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과정에서 정책 혼선이 빚어졌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이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된) 대통령과 장관의 말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업무가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쉰다는 취지로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주 52시간'이 '주 평균 52시간'으로 유연화된 것이고 근로 총량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MZ세대를 중심으로 이 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크게 제기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개편 방안의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라고도 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추진을 급작스럽게 발표했다가 사퇴했던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언급하는 한편 이 장관에 "장관이 이번 건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기일전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에 "유념하겠다"란 응답을 내놨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