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송인연합회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문제점 조목조목 비판

KBS방송인연합회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1일 성명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민주당이 좌파 폴리널리스트와 폴리페서들을 동원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야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사추천권을 부여받은 단체들에게 대해 불공정 비판이 집중됐다.시청자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촛불집회에서 정권타도를 외친 권태선씨가 KBS시청자위원장이었고,양승동 사장의 불공정방송을 비호하느라 바빴던 강형철은 MBC 시청자위원장"이라며 "이런 자들이 판을 치는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영방송이 독립하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왜 기자협회, 피디협회, 기술인협회만 이사 추천권을 가져야 하나"면서 "경영직군, 아나운서, 영상제작 등에 종사하는 직원은 이사를 추천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냐"고 물었다.한마디로 편파적인 추천권이라는 것이다.

[방송인연합회] 민주당과 폴리널리스트들의 정언유착, 공영방송 영구 장악 기도를 규탄한다.

오늘(21일)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날치기로 처리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하고,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 2명씩 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겹게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민주당이 좌파 폴리널리스트와 폴리페서들을 동원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야욕일 뿐입니다. 언론노조와 그 2중대를 자처하고 있는 직능단체들의 폴리널리스트들, 그리고 소위 학자라는 일부 폴리페서들이 민주당과 얼마나 유착돼있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시청자위원회는 어떤 집단인가요? 방송사의 경영진이 선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의철의 KBS와 안형준의 MBC가 공정한가요? 아니 공정의 근처라도 갔습니까? 대선 기간 이뤄진 천 건이 넘는 불공정사례를 포함해,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시대착오적,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에 근거한 악의적 보도까지, 김의철의 KBS는 노골적으로 정파적이었고, 악질적으로 불공정했습니다. 이런 자가 위촉한 시청자위원회가 무슨 공정과 독립을 담보하기를 기대할까요? 

파업 시기 KBS 이사였던 권태선 씨는 2016년 촛불 집회에서 '정권 타도'를 외쳤고, 또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MBC로 가 방문진 이사장으로 MBC의 극단적 편파방송을 비호하고, 안형준이라는 하자 투성이 사장을 내세우기 전 그는 KBS에서 시청자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양승동 시기 KBS의 극단적 불공정방송을 비호하느라 바빴던 강형철은 학자적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파의 이익에 복무한 행위의 보상인지 이제는 MBC의 시청자위원장을 맡으면서 MBC의 극단적인 편파방송을 비호하는 호위무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판을 치는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영방송이 독립합니까?

방송/미디어 학회는 또 어떻습니까? 2017년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과 코드를 맞추면서 공영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몰아내려고 선동하던 2017년 9월 5일, 자칭 언론학자 467명이 파업을 지지하면서 공영방송 사장을 홍위병식으로 몰아내는 데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취소 판결이 나온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유감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방송학회장을 역임한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이후 KBS 이사를 하면서 양승동 사장 시기 극악했던 KBS의 불공정방송을 두둔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는 심지어 고대영 사장 해임 무효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임의 정당성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의견을 묻는 데는 답하지 않겠다’라면서 학자적 양심조차 외면했습니다. 이른바 언론/방송 학회라는 집단은 폴리페서가 아닌 자들이 예외로 보일 정도로 정파적 편향성으로 찌들어있습니다. 강형철을 포함해 방송학회장이나 학회 집행부를 맡은 자들은 더 짙은 정치색을 내뿜으면서 폴리페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한심하고 역겨운 부분은 일부 직능단체에게, 그것도 임의단체를 법으로 콕 박아서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골적으로 법으로 특혜를 부여하고 보장하는 행위로, 법으로 법치주의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직능단체들 역시 2017년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의 내용대로 공영방송 사장을 몰아내기에 앞장섰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남겨놓은 구린내 나는 흔적들이 사방에 널려있습니다. 애초에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은 쓰레기통에 처박은 집단입니다. 그들과 언론노조가 만들어낸 체제가 김의철 양승동 체제입니다. 스스로도 공정하다고 자신하지 못하는 체제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이슈가 제기되고,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을 때 김의철이나 성재호 누구도 KBS가 공정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KBS를 망치는 데 동조한 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KBS의 독립성을 논할 수 있습니까?

지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왜 기자협회, 피디협회, 기술인협회만 이사 추천권을 가져야 합니까? 경영직군, 아나운서, 영상제작 등에 종사하는 직원은 이사를 추천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자협회, 피디협회, 기술인협회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단체를 탈퇴하거나 KBS방송인연합회에 참여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의 목소리는 무시돼야 합니까? 기자협회, 피디협회, 기술인협회는 무슨 성골입니까? 그들은 방송계의 귀족입니까? 다른 직종이나 KBS 방송인연합회도 추천권을 달라는 식으로 왜곡하지 말기 바랍니다. 애초에 방송사의 이해관계자가 이사를 추천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 방송사의 직원들이 멋대로 국민을 참칭하고 국민의 권리를 빼앗아 갑니까? 더럽고 뻔뻔합니다. 노골적이고 추악합니다. 그 탐욕이 역겹고 그 위선이 무서울 지경입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 시도는 본질적으로 민주당이 폴리널리스트들, 폴리페서들과 짜고 벌이는 정언유착이자, 한편으로는 입법 거래의 혐의까지도 받을 수 있는 국정농단입니다. 언론노조가 여러 협회를 거느리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민주당이 받아 입법을 요구한 집단에게 특혜를 부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특혜의 대가가 과연 무엇인가는 언론노조와 일부 직능단체가 장악한 공영방송이 노골적으로 민주당의 어젠다를 부각시키고, 상대 정파의 어젠다를 왜곡하고 저주하기 바빴던 최근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 그리고 직능단체들은 이미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난동을 중단할 거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 안 강행 처리를 규탄합니다. 민주당이 이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입법 독재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법안의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이제 KBS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런 더러운 위선에 동참할 것인지 아닌지 명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거대한 사기극을 기획하고 연출한 자들과 함께 할 것인지, 그 위선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선택을 미루고 회피하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KBS가 특정 정파의 일회용품으로 사용되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다음 누가 우리에게 일말의 연민이라도 느낄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2023. 3. 21 KBS방송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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