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민주당, 절차 훼손한 입법 폭주...꼼수 통해 포퓰리즘 밀어붙여"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입법 폭주, 꼼수 입법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27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됐다.

발언에 나선 조수진 최고위원은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직회부라는 꼼수를 통해 포퓰리즘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직회부해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조 원 이상 세금을 퍼부어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업경쟁력 약화,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도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고, 노란봉투법처럼 노동단체에 특혜를 주는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입법 폭주가 잇따르고 있는 와중에 헌법재판소까지 날개를 달아주면서 의회 민주주주의 파괴는 일상이 될 것이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보는 건 매년 수십조 원의 세금 청구서를 받게 될 국민이다"라며 "유권자가 입법 폭주, 꼼수 입법 세력을 심판해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