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싱크탱크에 몸담은 어느 한 연구원의 주장이 아닌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아이다호)의 공개 입장이다.

리시 의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거부하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핵 계획 및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냈다.

리시 의원은 "북한의 최근 잇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다양한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수반됐다"면서 "이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테스트의 속도와 다양성은 북한이 전쟁 시 사용(wartime use)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이는 군사적 충돌 때 상황이 격화하는 것을 북한이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동맹국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리시 의원은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실험이 바이든 정부를 안이하게 만들었으나 이를 보통 일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윤 대통령 입장과 상반된 미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통령실은 북핵에 대응한 실질적인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확대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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