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사위 한동훈 법무부장관(사진= 선우윤호 기자)
27일 법사위 한동훈 법무부장관(사진= 선우윤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상세히 설명하며 반박했다.

27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질의에 나선 김남국 의원은 정순신 낙마 사태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이렇게 인사 참패와 인사 실패를 겪고도 계속해서 인사 검증 절차 업무를 비밀주의 비공개하면서 불투명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회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제공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렇지만 인사 검증이라는 게 사찰의 한계를 넘나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빠져나와서 언론의 검증을 하는 것 이것도 넓게 보면 검증의 한 부분이다. 이 발언은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고 문재인 前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하신 발언이다. 저도 거기에 동감한다"라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걸 어느 정도 강도를 아주 높이면 이건 사찰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정보 수집의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제해야 되는 점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 제한점을 만든 점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저한테 절차 말씀하셨는데 혹시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인사 검증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세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설명을 듣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선우윤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설명을 듣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선우윤호 기자)

이후 한 장관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설명에 들어갔다.

한 장관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한자리가 있으면 한자리에 여러 후보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사 검증의 양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 그 후보자한테 지금 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질문지를 보낸다. 그리고 거기다가 동의서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가족들까지 해서 같이 보내서 거기에 서명을 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그걸 응하지 않으면 인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한다. 저희 법무부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여기서 본인의 동의와 이 내용이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의 한도에 대해서만 그 항목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거기에 대해 정직하게 말한다는 걸 전제로 확인이 되는 것이다"라며 "왜냐하면 거기서 아니라고 하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더 들어갈 방법은 없다. 여기서 세평 조사를 한다. 그 사람의 주변 상황이라든가 혹시라도 저희가 하는 이런 객관적 검증에서 누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들어보는 것이다. 그런 세평 조사를 하는데 이 세평 조사는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대통령실로 가는 것이다. 저희 업무는 끝난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 자료들을 모아서 대통령실에서 2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매뉴얼 같은 경우는 이걸 주게 되면 후보자들이 보고 미리 대비하거나 어떻게 보면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다. 노하우에 관한 것이다"라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역대 어느 정부 중에서는 나중에 아니 후보자가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데 그럼 이 사람이 임명되지 않았는데 임명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정보가 다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 확인 후에는 업무가 끝난 다음에 개인 정보를 폐기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검수완박 관련 질의에 "저는 시행령(검수원복,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줄어들자 내놓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개정안)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익이 훨씬 더 증진됐다고 생각한다. 제가 아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없다고 본다"라고 직격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