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재의요구 할 수밖에 없을 것" 정무수석 발언에 재조명된 尹의 과거소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압도적 의석수 차이로 국회 본회의를 넘긴 양곡관리법 문제를 놓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거부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수석은 이날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을 예방한 이후 마주친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여야가 합의도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를 일방 처리한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언급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쌀 초과 생산량이 쌀 수요 대비 3~5% 이상일 때 ▲쌀값이 전년에 비해 5~8% 이상 하락했을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것(관련 기사 :양곡관리법, 與 반대 속 의석 앞세운 野에 의해 본회의 통과···수천억원 재원 마련 어떡하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쌀 매수 값은 6천680억원이었고 2021년산 쌀의 경우 7천88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으로 특정 조건에 도달하면 정부가 의무 구입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모두발언을 통해 "농민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법으로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으로 공급된 물량은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다"라며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한 것인데, 그 돈으로 농촌 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