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예비역 3성 장군이 북한과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댄 리프 예비역 공군 중장은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나는 핵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평화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자신을 33년 경력의 '핵 전사'(nuclear warrior)로 소개한 그는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외교로부터 압력과 인내로 방향을 바꾸면서 그 나라(북한)가 핵 위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접근법 중 어떤 것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리프 중장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공격적이어야 하지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적극적이어야 한다. 비록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과 정치가 도전적이라는 게 입증될지 모르지만 핵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영구적인 평화 협정은 김 총비서가 미국을 실존적 위협으로 묘사하고, 재래식과 핵무기를 구축하려는 그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연방 하원에 제출된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에 주목했다. 이 법안은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캘리포니아) 등 20명이 2021년에 이어 지난 1일 재발의한 것으로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간 수교,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미국계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북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실현을 위한 미국 정부의 임무 등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 반대 조항도 명문화했다. 리프 장군은 "강화된 한반도 평화법안의 통과는 항구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현행 법안은 2021년 발의된 이후 (법안 처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무리 협상이 어렵고 반발이 뒤따르더라도 핵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과 현실적으로 타협해야 한다는 논리다. 

리프 중장은 "(한국전) 종전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미국에서 그것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나쁜 행동에 보상하고 전체주의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김씨 일가는 75년간 (북한을) 통치해 왔다. 이것이 곧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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