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500여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31일 세간에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2023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31일 공개될 예정이다.

북한인권보고서는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됐지만 국민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엔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북한의 반발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을 적극 알리기 위해 공개 방침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도 보도자료에서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자평했다.

총 445쪽 분량의 북한인권보고서는 ▲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취약계층 ▲ 특별사안 등 총 4개 사안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진단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서는 "북한주민들은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서술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건강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생활 감시 및 통제·무상의무교육 미제공·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에서는 "북한의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은 여러 폭력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성폭력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북한 아동들 또한 공개처형되거나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단 이유로 공개재판 후 처형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안'에서는 "정치범수용소의 수용민과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이 특히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인권보고서는 "모든 경우 수집 사례가 적어 상세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면서도 총 11곳의 정치범수용소 중 5곳이 운영되고 있다는 등 수집한 정보를 최대한 수록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북한에서 탈출했던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 1600여개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그런 만큼 보고서 곳곳엔 다양하고 생생한 증언들이 포함돼 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여 홍보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본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은 물론, 우리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또한 발간사에서 "우리에게 북한인권의 개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 핏줄인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이번 보고서의 발간이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고, 북한인권법이 하루 속히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북한 당국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와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의미있는 역할을 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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