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 당국과의 첫번째 대규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개성공단'에 대하여 중국 당국에 대한 투자 유치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추진 취재진에게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우리 기업이 설치·투자한 모든 시설과 자산을 철거하고서 북한 내부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해당 설비 시설을 자체 가동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 당국은)한국을 배제한 채 적극적으로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중국의 투자 재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를 일정부분 파악했다"라면서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투자가 실제 이행될 시를 가정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라면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문제를 좀 더 주의깊게 알아볼 것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같은 날, 통일부(장관 권영세)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개성공단에서의 제3국 소속 사업체 참여 등에 관한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 중"이라면서 "북한의 제3국 업체 접촉 관련) 정보 사항은 이미 이전에 포착됐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은 "북한 내 개성공단 설비와 차량 등 우리 재산에 대한 무단 사용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했었다"라면서 "누구라도 개성공단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유엔 안보리는 '북한과의 모든 합작·합영사업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해당 제재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개성공단 설비 무단 이용 및 제3국 투자 유치 추진은 모두 안보리제재 위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내에 철거하지 못해 잔존하고 있는 30여 개의 공장을 무단가동하면서 중국 당국에 대한 투자 유치를 선전하고 있는 상황. 개성공단 설비 등을 이용해 '위탁 임가공'을 연결하려는 브로커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일 새벽 언론을 통해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에 대해 중국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 내 사업가들에게 공단 설비 등을 보낸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이 보도됐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 설비에 대한 북한 당국자들의 무단 사용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 北에게서 뺨맞은 남북경협기업 상대로 한 정부특별지원액 '껑충'···얼마나 늘었길래
- [北 박왕자 피살 14주기] 서해 공무원 사건 왜곡 자초한 文정권 인사들···왜
- [탐사기획 그 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2년···"유화책이 더 낫다"는 못말리는 이재명
- [탐사기획] 與 이재명, 文 평화프로세스 계승 의지 천명···하지만 경기도는 2년 전부터 시행 중?
- [중기장관 대북관] "개성공단, 평화경제 핵심 아이템" 권칠승 후보자 내달 3일 검증
- 중국의 尹대통령 비난 점입가경에 美 "한국과 계속 대만문제 조율할 것"
- 권영세 통일장관 "대북 정책 방향키 이리저리 돌리지 말고 중장기 신전략 마련해야"
- 北 식량난, 얼마나 심각하길래···유엔 마저 자료 수집 실패로 실태 파악 어려워
- 尹정부, 北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법적 대응 추진···실효성은 '글쎄'
- 통일부, '처참한 北 인권 실태' 알릴 탈북민 강사 양성 추진
- 尹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원 청구...北 상대 첫 손배소
- 北, 개성공단 또 무단가동?···40여곳 차량 가동 포착
- "北, 야간에 개성공단 무단 가동 정황 포착"···尹통일부, 추가 대응 나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