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라비 칼럼] 민주당의 마약수사 방해와 마약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

마약하면 뭔가 ‘힙’한 느낌? 청소년이 위험하다

마약에 관련된 두 가지 사례다. 첫 번째, 얼마 전 중학교 3학년 남자학생과 대화를 나누다 근자에 봇물처럼 터지는 마약사태로 화제가 옮아갔다. “요즘 온통 마약에 대해 얘기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뭔가 ‘힙’한 느낌?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도 마약하면 안 되겠죠?” 남학생이 하는 말에 정말이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 정보사회 특성상 디지털 세상은 온갖 유해환경으로 가득하다. 인터넷으로 마약을 물품처럼 구매하는 세상에 청소년들은 필터링 없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두 번째 사례는 마약중독과 관련된 너무도 끔찍한 10대 여고생의 일이다. 이 사건은 필자가 고등학교 교사와 공저로 출판한 『사지로 내몰린 청소년들』 (오세라비, 최인영 공저)에 있는 내용으로 현직 교사의 직접 제보에 의한 것이다. 한부모 가정 환경에서 방치되다시피 한 A는 어느 날부터 학교를 결석하기 시작했다. 담임교사는 가정방문을 하였지만 집 문은 잠겨 있었고 A나 아버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교사는 학교와 경찰에 보고하는 동시에 수소문을 하였으나 연락두절 상태가 계속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를 찾았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경찰서에서 만난 A는 피골이 상접한 채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한 눈에 봐도 약물중독이 심각했다. 경찰이 들려준 이야기는 실로 처참했다. A는 생활고와 외로움에 시달리다 가출을 하였다고 한다. A는 인터넷의 가출팸(거출한 청소년들의 패밀리 모임)에 가입하여 먼 도시로 가 어느 숙소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가출한 청소년들 중에 여학생들을 성매매 업소로 팔아넘기는 범죄 집단이었다.

이후 A는 성폭행과 감금 상태로 성매매에 밤낮없이 이용되는 성노예가 되었다. 범죄 집단은 A에게 마약을 투여했고,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성착취를 당했다. 경찰이 제보를 받고 급습하니 A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A 외 다른 10대 여성 중 이미 그런 경로를 거치다 사망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교사는 A를 쉼터로 옮겨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얼마 후 사망하고 말았다. 교사는 지금도 해당 사건에서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력감을 시달린다고 제보를 해왔다.

청소년이 마약을 접하는 사례는 호기심 때문이거나, 또래 친구들끼리 따라 하기, A의 사건처럼 범죄조직에 끌려 들어가 마약중독이 되는 경우 등이다. 지난 3월 발생한 14살 여자 중학생 역시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여 물에 타 마셨다고 한다. 결국 어머니의 신고에 의해 내막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가장 취약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거나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젊은 층을 파고드는 마약거래와 증가하는 마약사범, 유명 연예인들의 잇단 마약사건

세계보건기구(WHO)의 마약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는 특히 10~20대 삶에 크게 영향을 미쳐, 정서 및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과몰입은 게임중독, 사행성 온라인 도박, 약물사용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이 전무한 상황, 인식도가 지극히 낮은 상태에서 마약류 오남용은 젊은 층에게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펜타닐이라 부르는 합성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돼 병원을 전전하는 뉴스가 전파를 탄 시점도 이때부터다.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다크웹은 인터넷에 능숙한 청소년들이 각종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10대가 주축이 된 마약조직은 자생적으로 증식하고 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마약운반책, 판매책으로 10대 마약왕이 탄생했다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한 마약을 택배, 퀵서비스 배달이나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는 개인 픽업으로 1시간 남짓이면 손에 넣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야말로 마약 로켓 배송 세상이다. 필로폰을 비롯해 온갖 합성마약들은 저렴한 값으로 마치 둑이 터진 듯 젊은 층을 파고 들고 있다. 야바(Yaba)같은 경우 필로폰보다 훨씬 싸 캡슐 1알에 3,000~5,000원이면 산다고 한다.

검경 단속에 걸리는 마약 사범이 크게 늘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 마약사범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심각성을 더한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2022년 1~12월 한 해만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 1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그중 10~30대가 59.8%를 차지한다. 올해 들어 마약류사범 단속누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인 2023년 1~2월까지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누계 2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64명에 비해 32.4% 늘었다.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62.8%에 달할 정도로 젊은 층 마약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다. 마약사범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거나 단속에 걸리지 않은 암수율을 약30배로 잡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은 게 정설이다.

게다가 톱스타 배우, 유명 방송인, 부유층과 정치인 가족의 마약 투약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유명인 마약사범 대부분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아 청소년들에게 마약 단속에 걸려도 별 일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마약정치 그만두라는 추미애, 민주당의 마약범죄와의 전면전 방해

마약청정국에서 단숨에 신흥 마약시장 및 소비국으로 변한 이유를 짚어보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2017.5.10.~2022.5.9) 마약밀수와 마약사범이 폭증했다는 사실이다. 관세청과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마약밀수 적발량이 2017년 69.1kg에서 2021년 1272.5kg으로 18.4배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 마약밀수가 이 정도로 폭증한 사실을 대다수 국민들은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소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석열 정부는 마약범죄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의 잘못된 태도다. 재집권 실패와 윤석열 정부 탄생에 대한 절망감과 문재인 정부 당시 마약관련 실정이 드러나는 것 등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인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폭증한 마약거래와 그 배경에 대해 숱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마약 빗장이 열려 창궐하는 데는 분명한 원인이 존재한다.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약 범죄 수사에 악영향을 끼친 점을 들 수 있다.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수사 부서를 폐지했다. 2020년 추미애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시켰다. 2020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500만 원 이상의 마약 밀수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대검찰청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예산도 삭감되었다.

더욱 황당한 일은 경찰공무원 출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발언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마약적발 실태에 대해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마약밀수 적발량이 18배 이상 증가한 게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적반하장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지난 4월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출석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월10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고쳐 마약 유통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힌 데 따른 반발이었다.

민주당도 가세해 “법무부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으로 '마약정치' 그만하고 내려와서 정치하라"고 말했다. 아무리 정치계의 변하지 않는 진실이 '좌파는 우파를 증오하는 것'이라 해도 마약이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험이라는 점과 국민들에게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생각한다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하에 증가한 마약밀반입, 마약사범 증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어째서 우리 사회에 마약이 범람하도록 만든 것인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 협조하라!

오세라비 객원 칼럼니스트 (작가, 대안행동 공동대표,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