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기사가 없어요"...서울시내 마을버스 운행 '빨간불'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이 다니지 않는 동네 주거단지를 오가는 버스다.  마을버스의 목적이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운행하기 때문에 동네 구석구석 작은 도로나 가파른 언덕길까지 다닌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모세혈관'으로 불린다.

서울시내 마을버스가 각종 어려움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 동결과 기름값 상승 등으로 인해 주요 운송회사의 재정이 악화했고, 버스 기사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이유로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다.  

운전기사와 운행 횟수가 줄면서 배차 간격이 늘었고,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경영난이 심화한 마을버스 업체 지원에 나섰다.  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버스조합(업체),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2019년 3496명에서 지난해 2756명으로 26.9%(740명) 감소했다. 기사에 대한 처우가 주요 원인이다. 마을버스 임금 단체협약에 따라 책정된 지난해 기준 서울 운전기사 임금은 292만원으로, 3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반면 같은 기간 노선 수는 249개에서 250개로, 차량 대수는 1634대에서 1662대로 증가했다.

시는 2004년부터 요금체계 변경에 따라 환승 시 발생하는 마을버스 업체의 손실분을 보조해왔다. 매년 재정지원기준을 조정해 적자 업체를 지원한다. 올해는 기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을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139개 업체, 1585대가 추가 재정지원 대상이다.

시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이용 승객과 운송 수입이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선 운행을 유지해온 32개 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적자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정지원기준액(재정지원 운송원가)은 45만7040원을 유지하되 지원한도액을 1일 1대당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상향한다. 재정지원기준액은 차량 1대가 하루 운행하는 데 드는 기준 비용(수입)이며, 지원한도액은 재정지원기준액보다 적자가 날 경우 보전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다.

지원한도액 상향으로 운송 수입이 24만7040원에 미달하는 하위업체 15개 사가 월평균 5만원씩 총 3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중·하위 적자 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운전기사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운행 횟수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재정지원 산정액(1일 최대 23만원) 대비 버스업체가 받는 지원금 비율도 종전 85%에서 100%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산정액의 85%를 시가 전액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나머지 15%도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매칭해 추가 지원한다.

각 자치구는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자치구별로 추가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나 마을버스 업계의 어려움이 큰 만큼 전 자치구가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실제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시점은 자치구별로 행정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웅 기자 weloveyou@pennm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