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3일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의 몸통 한상혁 방통위원장,사퇴하지 않으면 해임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언총은 성명에서 "검찰 발표를 보고 우리는 이들의 범죄가 생각보다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에 놀라며 한상혁 위원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범죄에 관여하고 주도했음에 분노한다"며 "염치를 가진 공인이라면 당연히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총은 "사퇴하지 않는다면 TV 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그 몸통인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시민연대회의도 2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채널 재승인 심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기소됐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점수 조작에 가담한 재승인 심사위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라며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된 시민단체 심사위원을 추천단체에 포함시키고, 또 다른 이 단체 소속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으며 종편방송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던 윤석년 광주대교수(현 KBS이사)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TV조선이 일반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한 위원장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로 인해 방통위 국장 등 부하직원들이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평가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라며 "한 위원장은 평가점수 누설과 점수조작을 수차례에 걸쳐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정상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여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음’이라는 허위 내용의 보도설명 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두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 방송의 독립을 훼손한다든지, 언론을 탄압한다는 갖은 비호 논리를 반복하는 특정 세력이 있었지만 수사는 일관성 있게 이뤄져 한상혁의 직접 지휘를 받던 실무 국장과 과장, 그리고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현 KBS 이사 윤석년이 줄줄이 구속 기소됐다.
따라서 범죄의 몸통이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한상혁에 대한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개별 방송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인 허가, 승인을 주무를 수 있는 곳 아닌가? 방통위의 정점인 방통위원장은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언론탄압을 자행한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독립과 자유는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제1원칙이다.
방송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원장은 그 누구보다도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야하며 그 임기는 당연히 보장되어야한다"라며 "그러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언론탄압으로 깡그리 깨버린 인물이다.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가 노골적으로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중심에 한상혁이 있었다. 이 말고도 해임의 이유가 더 필요한가?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라고 강조했다.
MBC제3노조도 "대통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3노조는 성명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방송통신위원장이 왜 특정언론사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과 실망을 표시하나? 그리고 유효기간 4년을 왜 3년으로 단축하여 불이익을 주는가?"라고 반문하며 "그의 TV조선에 대한 ‘사실상 악의’가 드러난 순간이며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성명]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의 몸통 한상혁 방통위원장,사퇴하지 않으면 해임해야 한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기소했다. 한상혁의 주도로 관련자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 점수를 누설·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검찰 발표를 보고 우리는 이들의 범죄가 생각보다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에 놀라며 한상혁 위원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범죄에 관여하고 주도했음에 분노한다.
한상혁은 사건 당일인 2020년 3월 20일 담당 국장으로부터 평가점수 최종 취합 결과를 보고 받고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담당 국장이 점수 조작을 하도록 압박했고, 그 결과를 유선으로 보고 받았으며, 사건 발생 1개월 뒤인 4월 20일 점수 조작 범행을 숨기고 조건부 재승인으로 의사봉을 두들겼다고 한다.
지난 3월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우리는 그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담당 국장과 심사위원의 구속하면서 소명된 사실만으로도 위원장은 당연히 사퇴해야 하며, 재승인 점수 조작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검찰 발표를 보면 그는 범행을 방관한 것이 아니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의 주범이자 몸통이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한상혁은 당장 사퇴하라. 판결 전까지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언론자유를 지켜야 할 국가 기관 방통위에서 특정 언론사에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는 반헌법적 언론 탄압 행위가 벌어졌다. 그것도 위원장이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치를 가진 공인이라면 당연히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당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언제까지 방송 통신계가 가사 상태로 있어야 하는가.
한상혁 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미디어 혁신을 위한 법제 개혁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편향 보도 행태가 곳곳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지만 이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도록 계속 방관할 수는 없다. 좀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TV 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그 몸통인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재허가 심사위원장으로서 그 수족 역할을 한 윤석년 KBS 이사 또한 해임함으로써 언론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3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MBC노조 성명]대통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참으로 질긴 ‘알박기’ 인사, 한상혁에 대해 마침내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
만시지탄이지만 두 손 들어 환영한다.
오늘 기소 내용을 보니 가히 충격적이다.
한상혁은 종편 재허가 심사위원 추천단체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민언련을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넣더니, 심사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자 직권을 남용해 심사위원에서 이미 탈락한 민언련 미디어위원장 모씨를 시청자·소비자 분야의 심사위원으로 앉혔다고 한다.
또한 평가심사의 보안을 위한 심사위원 합숙평가기간 종료 하루 전 평가표를 모두 제출받고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재허가 통과되었다는 보고를 받자 담당 국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에 한상혁의 분명한 의중을 확인한 방통위 담당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다음날 아침 심사위원장 윤모씨를 불러 "심사위원들을 접촉해 점수를 깎아 다시 제출해줄 수 있냐"고 요청했고 심사위원 A 위원과 B 이사는 이를 수정하였다고 한다.
이번에 기소된 심사위원들은 좌파성향 언론단체의 이사나 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러한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한상혁이 구속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심사표를 다 제출받은 뒤 ‘보안해제’를 시키고 방통위 심사지원팀과 심사위원들이 코바코 연수원 내에서 회식까지 했다면 다시 심사표를 고치도록 재교부하면 안되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사표 재교부와 점수수정이 일어난 것이다.
합숙까지 하는 보안사항인데 이를 해제한 뒤 다시 고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방통위원장의 '강한 실망' 때문에 TV조선이라는 언론사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강한 도전이다.
너무 황당한 것은 지금도 한상혁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자기는 ‘불만’ 혹은 ‘실망’을 표시했을뿐 점수수정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버티고 있을 것 같다.
그러나 MBC노동조합은 그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실망’과 ‘강한 불만’ 표시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방송통신위원장이 왜 특정언론사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과 실망을 표시하나? 그리고 유효기간 4년을 왜 3년으로 단축하여 불이익을 주는가? 그의 TV조선에 대한 ‘사실상 악의’가 드러난 순간이다. 그는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한상혁을 반드시 해임해야 한다!
2023.5.2.
MBC노동조합(제3노조)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