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부족 지적
‘보이지 않는 손’ 찾아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SNS에 코인 비리 제보센터를 열고 인허가 담당자와 친인척까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진은 윤상현 의원 SNS]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SNS에 코인 비리 제보센터를 열고 인허가 담당자와 친인척까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진은 윤상현 의원 SNS]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25일 SNS를 통해 “허울뿐인 김남국 방지법, 인허가 담당자와 친인척까지 전수조사하라”며 코인 비리 제보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태의 핵심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코인구매에 들어간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국회의원 신분으로 미공개 정보를 얻고 활용했는지 여부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도 미비해 죄를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며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탓이니 그 설계자를 찾는 것이 코인 게이트의 핵심입니다”고 김남국 방지법의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흐지부지됐습니다.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장치와 규제 마련에 손을 놓은 사이 문재인 정부 금융위 고위인사가 블록체인 업체 계열사의 대표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 속에서 코인 열차는 개문발차 됐고 테라·루나 사태,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전임 정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가상화폐를 법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어 문제가 생겨도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만들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없애버린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 허가 시점부터 당시 국회의원과 청와대, 관계부처 공무원 등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담당자와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전수조사에 나서야 합니다“며 전면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김남국 방지법(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은 25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신고와 공개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

인천=임국주 기자 kjyim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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