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법안 처리를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계한 민주당에 '포퓰리즘' 규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준칙 법안 처리를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계한 것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26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됐다.
발언에 나선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는 재정 건정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 입법을 제대로 논의를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기본법, 소위 사경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 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경법은 정부와 정부가 공공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게서 전체 규모의 10%인, 약 연간 7조 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다"라며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들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이다"라며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다. 재정 준칙은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국가 부채를 관리하고, 재정건전성과 국가 신용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상 지원과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며, 국가의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라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제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 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의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추고 재정충칙 도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