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이다. 미국이 한국을 위해 자국의 핵전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데 대한 한국 내 의심은 진영을 불문하고 상존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한미 간 핵 위협 및 핵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 공언했다.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워싱턴 선언'을 거론하며 "한반도에서 핵사용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최고위급에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간 핵 위협 및 핵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를,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다양한 비상 상황(contingency)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한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하나이며 핵 사용 관련된 문제는 한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안보 문제"라면서 "이것(NCG)은 동맹국을 동맹국처럼 대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함께하는 좀 더 동등한 동맹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미국 체제 내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다면서도 "동맹국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재래식 억제력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에 있는 2만8천500명의 군인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또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 자산 배치 횟수도 늘렸다"면서 "앞으로 몇 달 내에 추가로 중요한 (전략자산) 전개를 보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미 양국의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개최될 전망이다.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이 카운터파트로 나설 예정이며 미국 워싱턴DC가 아닌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첫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 첩보를 공유하고 유사시 미국 핵 자산 운용과 관련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는 양국 정상에게 즉시 보고된다. 핵협의그룹(NCG) 회의는 당초 합의한 대로 1년에 네 차례씩 정기 회의로 열린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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