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부결 가능성 높아...민주당 입법 독주 멈춰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간호법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며 당장 그만두라고 강조했다.

29일 오전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재상정될 예정이다"라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간호법은 사실상 양곡관리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해 보건의료 직역 간의 극심한 갈등만 남게 됐다"라며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다수의 ‘독재·독단·독주’를 무제한 허용하지도 않는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습관적으로 입법독주를 하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또한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지금 민주당이 절실하고 시급하다며 절차와 토론을 생략한 채 본회의에 직회부 하는 법안들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에 발의된 법들이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자신들이 여당인 시절에는 밀어붙이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후퇴시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횡들이다"라며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입법 독주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