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함명 하마기리, DD-155)이 욱일기를 달고서 29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입항 목적은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해군훈련 참가 때문이라는 소식이다.
일본 교도통신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부산항에 들어온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는 이번 31일부터 정부 주최로 제주도 동남쪽 공해상에서 열리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 제20주년을 맞이하여 열리는 이번 훈련에 일본 자위대 소속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달고서 부산항에 입항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6일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자위대 호위함이 이번 한미일-호주의 해상훈련 참가시 욱일기를 게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일 형태는 아니지만 붉은 원의 위치가 살짝 변경되어 있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의 일환인 욱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위함기는 지난 1954년 자위대법이 시행되면서 자위대 소속 선박에 게양토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
국제법에 따라 군 함정은 소속 국가의 국적을 알 수 있도록 국적 표시를 게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54년 자위대법에 따라 해당 함기를 통해 일본 소속 자위대임을 밝히는 것으로 규정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집권기였던 지난 2018년 11월, 우리 군은 제주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던 와중에 일본 자위대의 함기 게양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었으나 일본 측은 "비상식적 요구"라면서 이에 반발해 불참했었다.
반면 김대중 정부 집권기였던 지난 1998년과 이명박 정부 집권기 시절인 지난 2008년 우리 해군 주최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는 자위함기를 단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하는 것을 두고서 "통상적인 국제관례"라는 입장. 지난 2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통상(일반적으로) 외국항에 타국 함정이 입항할 때에는,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군사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사항"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 자위대의 부산항 입항이 진행된 이번 훈련은,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우리 정부가 주관하여 세 번째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다국적 해군훈련인 만큼 한국과 미국, 일본과 호주 등 4개국의 수상함 7척과 항공기 6대가 참가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