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종북세력들은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때 어김없이 ‘평화’를 내세운다. 북한의 통일 3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에도 등장한다. 북한의 대남노선 중 하나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나 2018년 채택된 판문점선언(4.27)과 평양공동선언(9.19)에서도 “한반도(북한은 조선반도로 표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등이 등장한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나 종북세력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염원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는가? 이들이 말하는 평화의 개념을 안다면 이는 사기극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 의미로 평화란 전쟁이나 무력충돌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 공산주의자들도 평화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전적 정의에 동의하나 해석이 다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란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순 투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진정한 평화는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계급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진정한 평화가 구축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관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란 바로 계급 폭력혁명을 의미한다.
북한도 평화를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의 해석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 북한의 평화관을 보자. 북한에는 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어 있는데 남한에 비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어 있어 한반도(조선반도라고 칭함)에 평화가 구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이 남한을 정치 군사적으로 강점하여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어 불쌍한 남한 노동자 계급과 인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평화 조성도 안되고 통일도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에 종속된 남한의 식민지정권을 타도해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달성하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해야 진정한 평화가 달성된다는 것이다. 종북세력들도 이러한 북한의 평화론을 여과없이 수용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북한이나 종북세력이 말하는 평화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대공수사기관 해체, 양심수 석방”등으로 남한혁명을 달성한 후 북한식 사회주의(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평화통일방안이라고 내세우는 연방제 통일방안도 현정부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한 내부혁명(미군 철수, 남한정권 타도)이 달성되어 수립되는 남한의 용공정권(인민정권)과 연방제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결코 평화통일방안이 아닌 것이다.
북한과 종북세력들은 한국정부가 북한노선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단골로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라며, 한국정부와 자유민주세력(보수애국세력)을 전쟁세력으로 매도하고 평화공세를 단골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과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한 집단은 바로 북한 김씨집단(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었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결코 아니다. 북한은 이른바 전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1950년 6.25 남침 전쟁을 비롯하여 청와대기습(1968), KAL납북(1969), 박대통령 암살미수(1974), 판문점 도끼만행(1976), 아웅산 폭파(1983), KAL 858기 폭파(1987), 이한영 암살(1997), 천안함 폭침(2010), 연평도 포격도발(2010), 6.25 사이버공격(2013) 등 8만여 건의 각종 테러 도발을 해왔다. 지금도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침 전쟁을 꾀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선동하며,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평화’를 논하고 있다.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이다.
1970년대 자유 베트남(월남)과 공산 베트남(월맹+베트콩)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를 당시 미국은 공산 베트남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미국, 자유 베트남과 공산 베트남이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이른바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동년 3월 27일 자유 베트남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였다. 그 결과 과연 베트남에는 평화가 조성되었는가?
미군 철수 후 공산 베트남은 총공세를 펼쳐 55일 만인 1975년 4월 30일 자유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함락시켰고, 결국 베트남은 적화(赤化)되었다. 바로 파리 평화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전쟁협정, 공산화협정으로 전락하였다. 공산주의세력들 특히 북한과 같은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와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전쟁협정, 적화선언이 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직시해야 한다.
향후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한다면, 북한에게 평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요구하며 합의된 평화 개념에 입각하여 합의문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간 한국정부가 북한 김씨정권과 합의한 7.4 공동성명(1972),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 공동선언(2000), 10.4선언(2007),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2018)들이 공통적으로 실패로 돌아간 배경에는 당시 정부들이 선언문에 언급된 평화란 용어에 대한 명확한 해석없아 두리뭉실하게 정치적으로 타협한 결과이다. 이러한 합의문은 결국 북한의 평화 사기극에 동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북한과 종북세력 및 짝퉁 진보세력들의 지속적인 평화 공세에 말려들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개념을 학습하고 이들의 선동 공세에 말려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