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프게도 다음과 같은 말이 종종 언급된다: 나쁜 경제학자들은 그들의 오류를 좋은 경제학자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대중에게 전달한다. 그 이유는 나쁜 경제학자들은 반쪽짜리 진실만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책의 즉각적인 효과만을 또는 특정 한 집단의 효과만을 말한다. 그러나 그 반쪽짜리 진실은 다른 반쪽의 진실로 보완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이 두 반쪽의 교훈이 익숙하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예시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오류는 인식되지 않은 채 계속될 것이다. 바스티아(C. F. Bastiat)처럼 깨진 유리창의 간단한 예로 시작하자.
젊은 건달이 빵 가게의 창으로 벽돌을 던진다. 가게주인은 분노하면서 달려 나오나 그 놈은 이미 도망가 버렸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은 크게 구멍 난 유리창과 빵과 파이 위에 흩어져 있는 유리 파편들을 보면서 조용히 만족스러운 듯 쳐다보기 시작한다. 잠시 후 사람들은 철학적 사고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중 몇몇은 거의 확신에 찬 어조로 가게주인과 다른 이들에게 이 불행은 밝은 측면도 갖고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유리업자에게 돈을 벌게 해줄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새 유리창 한 장이 얼마지? 50달러? 그것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업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끝없는 일이 이어질 것이다. 유리업자는 다른 상인들에게 쓸 돈 50달러를 가지게 되고, 이 상인들은 다시 또 다른 상인들에게 쓸 돈 50달러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깨진 창문은 돈과 고용을 제공하면서 순환 규모(역주: 경제규모)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논리적 결론은 벽돌을 던진 그 젊은 건달은 결코 공공의 적이 아니라 공공의 은인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첫 번째 결론은 틀리지 않다. 이제 다른 반쪽을 보자. 이 조그마한 파괴 행위는 언뜻 보기에 몇몇 유리업자들에게 좋은 사업거리를 의미한다. 장의사가 죽은 자를 보고서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유리업자도 그 사건을 알고서 불행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빵집 주인이 새 옷을 구입하기 위해 50달러의 지출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하자. 빵집 주인은 새 유리창을 갈기 위해 50달러를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그는 그 새 옷(또는 이 가격에 해당하는 필수품이나 사치품)을 입지 못한 채 외출해야 할 것이다. 유리창과 50달러를 가지고 있던 그 빵집주인은 이제 유리창만을 가져야 한다.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그날 오후 그가 새 옷을 살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창과 새 옷 모두를 가지는 대신에 그는 새 옷을 갖지 못한 채 단지 유리창에 만족해야 한다. 우리가 그를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그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면 나타났을지도 모르는 새 옷을 잃어 버렸고 그것은 그 만큼 더 가난해진 것과 같다.
즉, 유리업자의 이득은 단지 양복업자의 손실에 불과하다. 어떤 새로운 “고용”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빵집주인과 유리업자라는 거래의 두 당사자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잠재적인 세 번째 당사자인 양복업자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그를 잊은 이유는 단순하다. 양복업자가 그 사건 현장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다음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새 창문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새로이 생길 그 옷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오직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본다.
깨진 유리창의 예를 통해 기초적인 오류를 설명했다.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이 오류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깨진 유리창” 오류는 경제학의 역사에서 수많은 가면을 쓴 채 가장 끈질기게 남아 있다. 그것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더욱 극성이다.
저자) Henry Hazlitt(1884~1993)
헨리 헤즐릿(Henry Hazlitt)은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Newsweek 등에 경제문제 관련 글을 쓴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다. 그는 아마도 고전이 된 “Economics in One Lesson(1946)”의 저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역자) 배진영(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원문) https://mises.org/wire/broken-window
▶자유와 시장경제에 관한 더 많은 글을 「미제스와이어」(www.mises.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