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에서 오늘의 우리를 생각 한다.

지하철 역에서 국세청 광고문 2건 (국세청 홍보대사 영화배우 김혜수 : 당신 덕분에 참 행복 함니다. 국세청 홍보대사 영화배우 하정우 : 당신 덕분에 참 든든 함니다. 라는 문구의 사진)을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겨 보았다. 납세자들에 대한 납세 의무를 고취시킬 목적의 광고물로 판단 되는데, 과연 우리가 납세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기우렸는가? 를 묻지 않을 수 가 없었다.

세상은 온통 무상 복지에 대한 얘기로 모든 언론이 국민을 현혹 시켜 왔는데, 이제는 북한마저 감당해야 할 형편이 되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최악의 경제 상황이 당장 더 걱정이다.

우리의 지나온 경험에서 보았듯이, 기업이 우리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면 5년, 10년의 산고를 겪어도 확보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난 세대에 기적을 이룬 몇몇 창업주들과 이들을 신뢰하며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과 정부의 뒷받침으로 인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오늘의 세계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 하였었는데, 지금 정부와 언론은 정부 정책의 실패로 기업들이 죽어가고 있고, 골목 상권마저도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지난 세대의 기적이 계속되어 내일 당장 장미 빛 세상이 될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적하고 싶은 말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특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정부와 언론이 이들을 범죄인으로 인식하게 하도록 사회 풍조를 조성하고 있다. 물론 탈세는 범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일류 기업, 모두가 선망하는 일류기업 및 임,직원들은 기업의 뺏지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여 왔으며, 따라서 봉급도 많이 받고, 세금도 많이 낸다. 이들이 이 국가를 지탱하는 돈, 많은 부분의 세금을 감당하고 있다. 왜 이들이 존경 받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을까?

이제는 이러한 자존심을 갖은 사람들이 언제라도 내가 죄를 짓는 집단의 구성원일 수 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고, 왜 뼈 빠지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면, 국가에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이들이 낸 세금으로 공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공짜가 당연 한 것으로 생각하며, 세금 낸 경험이 별로 없는 정치인들이 자기 주머니 속 돈을 주는 양, 많은 공짜 인생들로 부터 더 조명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

결국은 돈이다. 포퓰리즘 정치로 선심, 생색으로 표를 만든 결과, 정작 많은 돈을 내어 국가 경영에 기여 하고 있는 사람들은 범죄의 경계선 상에 있다는 듯이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일 예로 각 교회에서 발행하는 주보를 보면 교인 중 누가 얼마를 헌금 하였다는 내역이 매주 게재된다. 또, 많이 낸 사람에 대하여서는 목사를 비롯한 교인들은 고마움을 표시 한다. 국가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 및 지방 정부에 매월 세금을 많이 낸 개인 및 법인 중 1위부터 100위까지가 최소한 매월 언론에 공개 된다면, 굳이 저런 광고가 필요 할까? 필히 언론이 시행 하여야 하고, 이는 교육적으로도 큰 성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사회에 많은 영웅들이 탄생 할 것이다. 또한 국민된 자격으로 무상 분배 받는 사람들이 이들에 대하여 일말의 고맙다는 생각이라도 갖게 될 것이 아닌가?

모두가 하루아침에 땅에서 솟아 나온 것으로 가치관이 바뀐 세상 일 지라도, 정치의 기본이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이 인정받게 되고, 분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낄 때,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뤄진다고 생각 한다.

김성기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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