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성장은 공급 증가를 의미…소득주도는 수요만 증가시켜 장기침체 유발"
"소득주도성장론은 홍장표 수석 등 일부 연구자들이 용어 혼돈 일으킨 비주류 이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단기적 효과조차 없다는 주장이 경제학자로부터 나왔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바른미래당이 개최한 정책워크숍의 발제자로 나서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는 장기성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이 늘면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임금 증가는 고용 감소를 일으키고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비싸져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주도 이론이기에 성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단기효과도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학에서 성장은 공급 능력의 지속적인 확대로 보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공급능력 향상 대신 수요만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수요 확대가 생산 확대로 연결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쉽지 않고 한 번은 증가할 수 있지만 만성적으로는 장기 침체가 온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주장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근거는 국제노동기구에서 몇몇 사람들이 연구한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에 근거하고 있는데 홍 전 수석을 비롯한 국내 소수 연구자들이 '임금주도 성장'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이론은 경제학계에서 '비주류'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감소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장의 고용상황은 좋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주 52시간 등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 복지에 영향을 줄 뿐이라고 일갈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