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전 연세대 교수 "사회적경제, 공무원 무작정 늘릴 수 없는 文정부의 꼼수"
시장경제의 경쟁체제를 거부하는 좌파들의 경제관인 '사회적경제'가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의 주요 어젠다로 등장했다.
뛰어난 상품과 가격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경제정책들로 1년을 보낸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양산하는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작년 10월 발표했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이 이런 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에게 최대 2년간 자금, 사업 공간, 판로 등을 지원하며 이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인건비도 1년에 최대 2400만 원씩 총 2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이어 또다시 국가 예산으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늘리고 이곳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인건비를 들이는 방식을 선택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50개 대학에 사회적경제 학부를 개설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부생 500여 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사회적경제를 반영해 청소년 시절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식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교재를 만들어 사회교과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경제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호 전 연세대 교수는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경쟁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착한 일을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 생산한 물건을 국가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공무원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라는 것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교수는 "사회적경제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남을 돕겠다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해야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7~8%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 어떤 기업도 사회적경제를 실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기업의 비지니스는 기본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에 혼돈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사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통신문제를 해결했고 운수회사는 이동의 편의를 제공했다"며 "실제 모든 기업의 생산물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국제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경제는 국민의 혈세에 기업들이 기대도록 종용하고 우리끼리 생산해 우리끼리 소비하자는 과거 조선시대의 폐쇄적 경제에 불과하다"며 "경쟁에서 밀려 반시장적 정서에 물든 기업가를 세금으로 구제하며 정치적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