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9명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서 노동계 입장 '몰표'
최저임금위원회 내부 공익위원들이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지 않고 노동계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정부가 선정하는 9명의 공익위원들은 최근 표결에 부쳐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에 투표하면서 전원이 노동계 편을 들었다.
지난 10일 표결에 부쳐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은 14 대 9로 부결됐다.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은 구성된다. 이날 표결에 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익위원들이 전원이 노동계에 표를 던진 것이다.
공익위원들의 친(親)노동계 성향은 지난 5월 위촉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해 대통령 위촉 과정을 거친다. 최저임금은 노사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없는 이슈다. 결국 공익위원이 열쇠를 쥐게 된다.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은 퇴임을 앞둔 지난 4월 "정부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또다시 꾀하고 있다"며 "공익위원을 그쪽 사람들로 채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실제 어 전 위원장의 예상대로 공익위원은 친노동계,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구성됐다.
한국노총 책본부 출신인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주는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한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양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폐기를 주장하고 고용부의 적폐청산위원회(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공익위원으로 있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일자리혁명위원회에 참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맡았던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11대 최저임금위원회를 이끌고 있고 문재인 캠프 일자리위원회 출신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와 임금격차와 불평등 해소 분야에서 주로 연구한 백학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공익위원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