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기 전 부담이 커진 탓, 소득주도성장 취지 이해해달라"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예고하는데 공감 부재한듯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와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홍종학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7월11일 오후 싱가포르 샹그릴라 라사 센토사 리조트에서 열린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와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홍종학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7월11일 오후 싱가포르 샹그릴라 라사 센토사 리조트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싱가포르 방문 중인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관해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부작용이 먼저 드러났다"면서도 "속도가 안 맞아서"라며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서민지갑 빵빵론'이라고 자아도취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 인식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서 불만이 팽배한 세태와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감소의 해법 역시 제시하지 않았다.

홍종학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가운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진통 속 중소기업 경영인 등에게 이 정책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런 취지로 답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취지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서민의 지갑을 '빵빵'하게 해서 돈을 돌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서민지갑빵빵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 수요를 활성화해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 국면으로 들어간 것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여러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들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도움 될텐데 지금 속도가 맞지 않아서, 돈이 돌기 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부작용이 먼저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끊임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또 '장기적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차등 적용을 어떻게 보느냐'는 데에는 "장단점이 있고 저는 그 장단점을 내각에 틀림없이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도한 정부와 노동계를 성토했다.

연합회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을 따로 구별해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 방안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더는 의미없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들은 불참하고,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 선언 후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소상공인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일자리도 사라진다"며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모두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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