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 이미 9000원…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생존권 위협"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서민들에게 소득주도 저성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KFME, Korea Ferderation of Micro Enterprise)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종하겠다고 선언했다. 작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던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권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오는 14일 내놓을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모라토리엄(moratorium, 지급 유예)을 선언했다. 올해 16.4%(6470원→7530원)나 최저임금을 올려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또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이날 오후 정규재 펜앤드마이크(PenN) 대표 겸 주필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부회장은 23년째 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내부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지만 이미 작년부터 하루 5시간 사람을 쓰면 4만5000원을 주고 있었고 이는 시간당으로 따지면 9000원이다.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 이미 최저임금 이상으로 돈을 지불하며 고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으면 시간당 1만1000원을 줘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쓰면 12~13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건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은 "정부가 작년에 올해부터 16.4%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을 때 언론을 찾아다니며 6월에 '쓰나미'급의 충격이 시장에 올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었다. 단지 임금이 올라서 힘든 것이 아니라 임금이 오르면서 모든 식재료 가격이 다 올랐다. 식재료를 생산하는 곳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경쟁이 치열한 음식점업에서 한끼에 1만 원을 받으면 손님들이 외면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음식점업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결국은 1인가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노동자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종고구지회 회장을 지냈던 이 부회장은 "최근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장들과 만남을 가졌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악재가 소상공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의 저녁을 먹거나 술을 먹는 일이 크게 줄어들어 매출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소득주도 성장, 저녁이 있는 삶 등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원투펀치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게 생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을 생존권과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소득주도 저성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현재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일하던 사람들도 내보내고 있다. 취약계층의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는 사실은 김동연 부총리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장하성 정책실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4대보험을 꺼리는 소상공인들은 거의 신청하지 않는다. 실제 종로구 음식점 중 10곳도 신청을 안했다"고 말하며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모르는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친(親)노동계 성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대변했던 2명의 위원들은 현재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보이콧 선언을 한 상태다. 지난 10일 우리 소상공인들이 주장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편을 들면서 결국 무산됐다"며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뽑은 사람들이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표결에 부쳐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은 14 대 9로 부결됐다.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은 구성된다. 이날 표결에 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익위원들이 전원이 노동계에 표를 던진 것이다.
이 부회장은 "추경으로 공공일자리만 늘렸지 경제 주체인 민간 일자리,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당장 저부터 4만5000원을 아끼려고 올해 1월부터 일하는 사람 한 명을 해고했다"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은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부터 먼저 해야 한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임금만 올린다고 하는데 경기가 살아야 임금이 오른다. 순서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내년 최저임금은 오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보낸 후 내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결정이 나오면 업종별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