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대표 "홍영표의 무지한 보수정권 탓하기" 일침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의 고용위기는 박근혜 이명박이 대기업 위주의 경제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규재 펜앤드마이크(PenN) 대표이사 겸 주필이 "전형적인 '남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3일 펜앤드마이크 페이스북에 올린 <홍영표의 무지한 보수정권 탓하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첫째로 "사실 관계가 틀렸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를 꺼내든 정권이어서 경제를 잘 모르기는 지금 정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편 적이 없다"면서 "감세를 말할 지 모르지만 감면 감축 등으로 결과적으로 훨씬 많은 세금을 걷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계획보다도 80조원이나 더 걷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규제법이 11건이나 개정 혹은 제정되었다"며 "지금 경제가 안되는 것은 바로 그런 법들이 당신들과 공동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번째로 정 대표는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펴면 고용위기가 생긴다'는 명제에 대해 바보같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과잉이다. 고용의 25%다. 중소기업도 작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다"며 "기업수의 99% 고용의 88%다. 소위 9988이다. 이것이 미친 숫자다. 정상적으로 되려면 9050정도가 적정할 것이다. 대기업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너무 적은 것이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독일 일본 어디에서도 대기업 비중이 고용의 적어도 30% 이상, 미국은 거의 절반이다"라며 "그런 직장이 좋은 직장이다. 자영업은 더 줄여야 하고 중소기업들은 빨리 대기업으로 커나가도록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번째로 '내수 경제가 더 커지는 것이 좋다'는 주장은 바보같은 소리며 "우리나라에서 내수경제 비중이 더 커지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소득을 줄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국민소득 3만달러를 할 수있는 것은 오로지 수출이 있기 때문"이라며 "저녁식탁의 갈치 한마리만해도 세계 17개국에서 수입한다. 들어라 홍영표야!"라고 일갈했다.

이어 네번째로는 "세금도 해외에서 벌어서 국내에 내는 수출기업들이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에서 만들고 나고 자라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풍요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섯번째로 정 대표는 "지금의 고용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며 "문 정권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활동이 죽고 기업투자가 봉쇄되어 있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질 구멍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 한사람 고용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나. 있는 일자리도 줄어든다"며 "5월달에 10만개, 6월에 3만개의 민간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 눈에도 안보이나. 핑계댈 것을 대야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투자 봉쇄, 기업경영권 불안,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걸핏하면 기업가 구속이다. 일자리가 어디서 오나"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교육: 국민수준이 갈수록 바보가 되고 있다"며 "공부 안해도 대학까지 졸업장 따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지식이 쌓일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들어라 밥통들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일자리를 줄 것이 아닌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이다. 그리고 그 일자리가 소득 얼마짜리냐? 그런데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젊은 넘들이 좌익 정권을 지지하나?"라며 글을 맺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다음은 정규재 대표가 이날 펜앤드마이크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全文)

<홍영표의 무지한 보수정권 탓하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의 고용위기는 박근혜 이명박이 대기업 위주의 경제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전형적인 '남탓'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 가관입니다.몇가지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1. 사실 관계가 틀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를 꺼내든 정권이어서 경제를 잘 모르기는 지금 정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편 적이 없다.수없이 많은 대기업 규제가 만들어졌다. 감세를 말할 지 모르지만 감면 감축 등으로 결과적으로 훨씬 많은 세금을 걷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계획보다도 80조원이나 더 걷었다! 그렇게 모은 돈을 지금 당신들이 마구 뿌려대는 것이다.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규제법이 11건이나 개정 혹은 제정되었다. 지금 경제가 안되는 것은 바로 그런 법들이 당신들과 공동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지금 문 정권은 그 짓을 더 세게 화끈하게,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몰아부치기로 작심하고 있는 것이다.

2.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펴면 고용위기가 생긴다? : 여기서 홍영표의 경제관도 오래된 바보들의 그것과 같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저런 수준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의외로 많다. 한국당의 김성태도 저런 바보군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과잉이다. 고용의 25%다. 중소기업도 작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다. 기업수의 99% 고용의 88%다. 소위 9988이다. 이것이 미친 숫자다. 정상적으로 되려면 9050정도가 적정할 것이다. 대기업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너무 적은 것이 문제다. 미국 독일 일본 어디에서도 대기업 비중이 고용의 적어도 30% 이상이다. 미국은 거의 절반이다. 그런 직장이 좋은 직장이다. 자영업은 더 줄여야 하고 중소기업들은 빨리 대기업으로 커나가도록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3. 내수 경제가 더 커지는 것이 좋다? 바보같은 소리다. 우리나라에서 내수경제 비중이 더 커지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소득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의 3만달러에서 10분의 1인 3천 달러 정도로 줄이면 내수비중이 80%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나의 어림 추산이다. 더구나 선진국 아닌 개발경제에서는 불가피 하다. 우리가 국민소득 3만달러를 할 수있는 것은 오로지 수출이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에 수출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수입하고 세계의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다. 저녁식탁의 갈치 한마리만해도 세계 17개국에서 수입한다. 들어라 홍영표야!

4. 세금도 해외에서 벌어서 국내에 내는 수출기업들이 대부분을 부담한다. 개인이 내는 담세분도 대부분 그 연원은 대기업들의 해외활동 즉 장보고처럼 제 바다에서 통과세나 걷는 것이 아니라 큰 바다 즉, 해외경제 영토에서 벌어온 것이다. 한국에서 만들고 나고 자라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풍요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구도 1천만명 정도를 부양할 수 있겠나? 들어라. 밥통들아! 그것이 궁금하면 지금의 북한을 한번 눈을 씻고 봐라. 소득 1천달러가 안되는 북한 조차도 핵문제 터지고 무역규제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다.

5. 지금의 고용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문 정권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활동이 죽고 기업투자가 봉쇄되어 있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질 구멍이 없다. 모두 해외로 도망가려고 난리인데 왜 한국에서 일자리가 만드나. 근로자 한사람 고용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 지나. 있는 일자리도 줄어든다. 5월달에 10만개, 6월에 3만개의 민간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 눈에도 안보이나. 핑계댈 것을 대야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투자 봉쇄, 기업경영권 불안,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걸핏하면 기업가 구속이다. 일자리가 어디서 오나.

6.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교육: 국민수준이 갈수록 바보가 되고 있다. AI같은 것은 할 사람이 없다. 공부 안해도 대학까지 졸업장 따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지식이 쌓일 리가 없다. 지식이 없으니 골목에서 시간제 알바 하는 것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뭐있나? 들어라 밥통들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일자리를 줄 것이 아닌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이다. 그리고 그 일자리가 소득 얼마짜리냐? 그런데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젊은 넘들이 좌익 정권을 지지하나? j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