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절반이나? 상식적으로 납득 힘들어
1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한 달에 60만원의 생활비를 쓴다면 빈곤가구로 정의돼
자녀로부터 용돈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작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한국의 상대적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2.6%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 발표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중위소득의 50%미만 계층(월 81만원)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며 2016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원이다.
한 달에 약 80만원 보다 적은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하는 66세 이상의 노인이 절반이라는 셈이다.
(자료: 통계청)
통계청에서 제시한 자료와 같이 실제로 66세 이상 노인층의 49.6%가 빈곤계층인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또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고려해 봐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와 같은 통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상대적 빈곤율과 관련한 몇 가지 통계의 함정을 지적했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통계의 함정은 첫째로 상대적 빈곤율을 추산하는 기준에 있다고 말했다. 중위 가처분 소득의 50% 이하를 상대적 빈곤가구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쌓아 놓은 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70세 노인이 1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한 달에 60만원의 생활비를 쓴다면 빈곤가구로 정의된다.
이처럼 부는 재산과 소득의 합이지만 ‘상대적 노인빈곤율 통계’는 소득만 포함하는 맹점이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노후를 부동산으로 준비하는 한국의 특징상 수치가 과장됐다는 측면도 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계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장 결정적으로 “선진국의 노후 주요 수입원은 공적·사적 연금이지만, 한국은 자녀 도움의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며 “이는 분명 시사점이 있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노인들의 절반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계의 함정을 꼬집었다.
아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부모 생활비의 49.5%는 자녀로부터 받고 있다고 나와있다. 이에 근거한다면, 생활비의 절반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후의 생활비를 미국과 일본, 독일과 비교했을 때 자녀의 도움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교수는 “노후를 공적 혹은 사적 연금으로 준비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은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료: 통계청)
(자료: 분노와 디지털시대의 리더십)
덧붙여 이 교수는 빠른 산업화를 이룩한 긍정적인 면은 부각 하지않고 이처럼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려 이용하는 통계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소위 ‘헬조선’의 근거로 아직까지도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 ‘상대적 빈곤율’ 통계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들이 많이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의 함정을 유의하기 위해선 보이는 수치가 아닌 그 이면에 숨어있는 나라별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