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관세 부과

미국이 23일(현지시간)부터 160억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달 6일 340억달러(약 38조원)어치 중국산 제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은 것으로 예정대로 1097개 품목에 총 500억달러 규모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관세부과는 2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단행됐다.

이처럼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에도 16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최대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해 단호하게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이같은 관세 압박 뿐만이 아닌, 초당적 차원에서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지난 13일 통과시켰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 내용엔 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인도와 대만과의 방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담고 있으며 태평양 연안의 해상 활동에 중국의 참여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데이비드 멀패스 미국 재무부 차관과 이같은 미국의 강경한 대처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지난 6월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미중무역 갈등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협상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5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관세부과를 강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최근 600억달러(약 67조2000억원)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25%, 20%, 10%, 5%로 차별화해 부과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우세한 입장이라고 주장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 어떤 협상 결과가 도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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