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제2금융권 대상으로 대출금리 체계 마련한다"

정부의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새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제2금융사를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제2금융사의 대출금리가 은행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고 말해 추후 새로운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은행은 신용위험도 평가 등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나름대로의 체계가 잡혀 있다"며 "비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정의 기본적인 틀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2금융권에서 생길 우려가 있고 비은행 금융사가 촉발할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경제에서 크게 다가오는 위험 중 하나가 자영업자 문제”라며 최근 뚜렷해지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선 1금융권에 대한 대출을 규제로 막아 놓으면 2금융권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마저도 금리를 정부가 막아놓으면 결국 대출 문턱이 높아진 서민들은 대부업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