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싱가포르 발언' 후 서울 집값 폭등하자 "개발 보류하겠다" 발표
박 시장 발언으로 부동산 움직이자 '조물주 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비판도
국토부의 대책 발표 전, 서울시가 먼저 나서 서둘러 발표?
최근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여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부동산값은 지난달 중순 이후 여의도·용산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받으러 싱가포르에 간 박 시장이 "여의도 전체를 새로운 업무와 주택지로 바꿔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발언이 지난달 10일 전해지면서다. 시장에 나왔던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호가도 1억원 이상 뛰었다.
여의도·용산 개발은 서울시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수년간 준비해온 사업이다. 박 시장은 용산에 ‘광화문 광장급’ 대형 광장과 산책로를 만들고 서울역∼용산역 철로를 지하화한 뒤 그 위에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와 쇼핑센터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개별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여의도는 통합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박 시장의 이같은 발언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한 달 반 만에 개발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여의도와 용산 개발이 정부와 협의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제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박 시장은 오히려 "도시계획은 서울시장 권한"이라며 자신의 권한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여의도·용산 부동산 투자에 큰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은 박 시장을 향해 '조물주 위에 서울시장'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박 시장이 건물주들을 상대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며 비꼰 것을 빗대어 비판한 것이다.
또 일각에선 국토부가 조만간 부동산 시장 안정책을 내기로 한 상황에서 박 시장이 긴급하게 일정을 잡고 "개발 보류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박 시장은 또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개발보다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27만호에 서울시 노력이 더해지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약 10%에 이르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서민 주거안정이 강화됨은 물론 부동산 시장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빈집 활용은 주택 재고 확대로 이어진다. 정부의 기금지원,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빈집 활용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부의 정책과 협력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서민 주거안정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충분히 협력해 오고 있다"며 "서울 지역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또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의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만들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