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은 역대 어느 총선‘때 보다 야야 각 정당의 후보자 확정이 늦어지는 ’역대급 지각공천‘이 예상된다.
최근 발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으로 총선을 향한 정치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여야 모두 대대적 물갈이와 신당변수 등으로 후보자 확정이 늦추는 눈치작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전 까지만 하면된다. 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은 선거 20일전 이틀이기 때문에 이번 22대총선의 후보자 등록은 3월21일과 22일. 이때까지만 공천을 마치면 된다.
일반적으로 각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최대한 공천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후보자가 일찍 확정될수록 다른 당 후보보다 선거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당내 공천 경쟁자들간에 발생한 갈등과 잡음을 봉합할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0년 21대 총선때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총선 두달전인 2월중순에 이미 지역구 공천률 50%를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공천은 여야 모두 역대급으로 늦어지는 지각공천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각공천이 불가피한 여야의 공통변수는 물갈이와 늘어나는 경선추세, 그리고 신당변수다.
국민의힘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다선 중진급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높고, 민주당 또한 비명계 의원들이 대대적으로 물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대적인 당무감사를 통해 지역구 관리가 부실하거나 해당지역의 당 지지율보다 의원 개인 지지율이 낮은 ’컷오프‘ 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높은 상태다.
이와함께, 여야 모두 과거의 단수공천, 전략공천 보다 경선에 의한 후보자 결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지각공천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이 이루어지면 여론조사에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2차, 3차경선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 공천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난 21대총선에서 경선이 벌어진 지역의 미래통합당 후보는 3월말에 이르러서야 결정되기도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 대표가 신당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또한 신당창당을 예고한 것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지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준석 신당은 이미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을 영입할 것임을 천명했는데, 이낙연 신당 역시 같은 방법으로 세를 불려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주 임혁백 고려대 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국민의힘 또한 당헌 당규에 따라 선거 석달전인 10일까지는 공천관리위원장을 결정해야만 한다.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를 발족시킨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는 최대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김건희특검법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작업을 서두르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추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최대한 늦춘다는 방침이다.
실제 민주당이 2/3 찬성으로 김건희특검법을 재통과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공천일정, 선거준비를 늦추고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것 만으로도 적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 국민의힘이 수도권 등 경합지에서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효과‘로 분석된다. 이같은 ’한동훈 바람‘은 정치개혁 내지 혁신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있는데, 이를위해 필요한 물갈이와 김건희특검법 처리라는 모순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낙연 신당의 저지 여부에 수도권 승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천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 수도권의 특성상 민주당 표를 잠식할 것이 확실시되는 이낙연 전 대표 및 비명계 신당의 탄생을 기필코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으로 잠시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비명계를 붙잡아 둘 수 있는, 그나마 명분을 갖춘 대책으로는 경선만한 것이 없다. 해당지역의 후보자 결정이 경선방식으로 정해지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여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않다. 게다가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법적으로 봉쇄돼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늦어지는 것은 소비자인 유권자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가급적 빨리 후보자를 유권자에게 공개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홍경의 단국대 객원교수는 “특히 국민의힘이 영남지역, 민주당은 호남지역에서 선거를 불과 20일 앞두고 후보자를 확정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사람(후보자)에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당만 보고 찍으라는 일종의 횡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