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 중앙정부 34%-서울시 31%
현진권 前 원장 "선벌적 복지하면 복지예산 비중 10%면 충분…보편적 복지가 문제"
"복지예산 한 번 늘리면 독재자 나오지 않고선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점 기억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포퓰리즘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끄는 중앙정부의 내년도 복지예산 비중은 34%, 박 시장이 수장(首長)인 서울시의 복지예산 비중은 각각 전체 예산의 31%에 달한다. 복지지출이 급증하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162조2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체 예산인 470조5000억 원 중 34%를 차지한다. 올해 복지예산인 144조6000억 원에 비해서 17조6000억 원 늘었다. 내년도 복지예산 비중 역시 올해 전체 예산(428조8000억 원)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33%)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2017년 월 20만 원)을 2018년에는 월 25만 원으로, 2021년에는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실행되면서 작년 8조1000억 원 규모였던 관련 예산이 올해 9조1200억 원 수준으로 1조 원 이상 증가했고 정부와 여당이 '노인 복지'를 강조하면서 2021년 소득 하위 20%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년으로 무려 2년이나 앞당기면서 내년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보다 2조3800억 원가량 급증한 11조5000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복지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은 애써 인상하지 않더라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기준 516만7000명 수준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2년 628만5000명으로 10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복지 혜택을 줄여가는 추세와 우리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2017년보다 올해 복지예산이 15조1000억 원 늘었고 올해보다 내년에 17조6000억 원 늘어난다.
내년도 서울시 복지예산은 11조1836억 원으로 전체 예산(35조7843억 원)의 31%에 달했다. 서울시 복지예산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시장이 처음 임기를 시작한 2011년에 비하면 서울시 복지예산은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의 무상보육과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에 시비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조세분야 전문가인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선별적 복지를 할 경우에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30%를 넘어설 이유가 없고 10% 정도 수준에 머문다"며 "정치인들은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정권을 잡기 위해 복지를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그 뒷 감당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전 원장은 "복지를 통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포퓰리즘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 시장 외에도 이를 떠받치는 학계의 분위기도 심각한 문제"라며 "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박능후 장관도 대학에서 강의하던 시절부터 복지로 성장한다는 주장을 해왔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나 박 시장 모두가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재정 적자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정부를 이끄는 문 대통령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나라빚을 증가시킨다. 박 시장은 시비로 부족한 돈은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해야 하기에 결국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2000억 원(GDP 대비 39.5%)에서 2022년 897조8000억 원(GDP 대비 41.6%)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GDP 대비 40% 안팎의 국가채무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런 낙관적인 전망은 어디까지나 세수 호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최근 급격히 경제 활력과 성장률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임기 후반에는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현 전 원장은 "기본적으로 복지를 늘려서 잘 사는 나라는 없고 이는 최근 베네수엘라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한 번 늘린 복지예산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독재자가 나오지 않는 한 표와 연결돼 있기에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