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게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문재인 정부지만 실제 원전 산업 수출 기반 구축비 예산은 절반으로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안'에 따르면 원전 산업 수출 기반 구축비는 올해 24억여 원에서 내년 12억 원으로 절반으로 줄였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내어 조성한다. 내년도 전력기금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사업비는 대폭 줄어 전체 예산의 8%에 불과한 1547억 원이었다. 올해보다 무려 21.9%나 감소했다.
전력기금 중 원전 분야 사업비 비중은 문재인 정부 들어 10%대를 유지하다 내년엔 8%까지 떨어지게 된다.
원전 부품 연구·개발(R&D) 비용은 올해 27억 원에서 내년엔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원전 해체 산업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정작 내년 원전 현장 인력 양성 사업 예산은 0원, 원전 산업 홍보 비용도 0원이었다.
한편, 내년 전력기금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조2084억 원이었고 이는 전년보다 20.7%나 증가한 수치다.
전력기금 사업비에서 신재생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7.7%에서 정부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화한 올해 56.2%로 늘었고 내년엔 62.1%까지 급증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2883억 원)과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670억 원)은 전년 대비 각각 51.7% 급증했다. 정부는 신재생 보급·확대에만 약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