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고안한 코로나 국민채, 與圈 재정불리기-對국민융자와 차별화 꾀한 듯
"피해 중소상인에 2~3달간 최대 1000만원 지원, 건보료-전기·수도료 지원" 골자...40조↑ 소요 예상
"시중 저금리로 인한 부동자금 끌어다 돌리겠다" 3년만기 年2.5% 이율 국채발행으로 재원조달
신세돈, 기존 국채발행엔 "다 기존 금융기관들이 덕을 보는 제도"...대중-서민-자영업자 핀셋지원 강조
통합당, 논평 통해서도 "文정부 언발에 오줌누기식 50조 금융지원 대책으론 국민 경제 못 살려" 압박
미래통합당 제21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등용된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중국발(發) 우한폐렴(코로나19) 국내 확산에 따른 경제 대응책으로 일명 '코로나 국민채' 40조원의 '긴급구호' 자금조달 방안을 연일 피력하고 있다. 금리 대폭 인하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진 시중 부동(不動)자금을 국채 발행으로 흡수해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부여당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평소 관심사인 혈세(血稅) 기반의 현금살포 포퓰리즘을 고착화할 계기로 삼는 것과 달리 일회성으로 직접전달되는 '긴급구호자금'이라는 성격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재정을 직접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나 대(對)국민 융자와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로서 스스로를 '개혁적 성향' 학자로 분류하는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 "우리 당은 어제 코로나 대책에 대한 긴급지원방안을 말씀드렸다"며 다시금 개요를 설명했다.
통합당은 전날(22일) 황교안 대표가 앞장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재난긴급구호자금"이라며 40조원 규모의 '코로나 국민채(국채 연이자 2.5%, 3년 만기)' 정책 대안을 발표했었다.
이와 관련 신세돈 공동위원장은 "피해를 직접 입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최대 1000만원까지 일단 2~3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1차 지원책을 밝혔다.
이어 "둘째, 보험료, 전기료, 수수료를 소득 형편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5만원, 전기·수도료의 경우에는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오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최소한 6개월 유예를 하겠다"고 알렸다.
신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려면 약 40조원의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이것을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채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재원 조달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거나 투기자금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 이분들에게 조금 경쟁력 있는 이자를 (국채로) 제공을 해서, (국채를 매각한) 이 돈을 동원해서 우리가 필요한 중요한 국가사업에 투입을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 정책에 관해 당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는 "40조를 어떻게 조달할거냐 하면, 지금 시중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다. (기준금리 등)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부동산 (투자)하기도, 주식(투자)하기도 (곤란하다는). 이 돈을 끌어다 쓰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2.5% 금리를 드릴테니 한 3년에서 5년 동안 (정부에서) 빌려쓰자고 해서 그 이름을 '코로나 국민채'라고 이름붙였다"고 국채의 예상 수익률 등을 거론했다.
그는 "2.5% 예금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이 맨 입에 이것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거래해주는 금융기관에게 0.5% 수수료를 드려서 전체 2.5~3% 범위 내 비율로 하면 40조가 아니라 저는 그 이상도 동원할 수 있다고 본다"며 100조원 이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자당의 정책을 "국민들이 예금한 돈을 이자를 조금 더 주고 끌어다가 실제로 필요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끌어드리는 직접 금융을 하자는 것이지 돈 푸는 게 아니다"며 "부동자금을 끌어다가 돌린다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재정편성·융자정책 등을 두고는 "다 기존 금융기관을 위한, 그들이 덕을 보는 제도"라고 지적하는 한편 기존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조달과의 차별성에 관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엉뚱한 사람이 재미를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우리 대중, 서민, 자영업자가 보탬이 되는 쪽으로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통합당이 (이전과)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이날 김성원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급조한 동족방뇨(언발에 오줌누기) 식 50조 금융지원 대책 정도로는 국민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통합당에서 제안한 긴급구호자금 40조 투입 대책을 수용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닌 진짜 서민경제지원 대책를 수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