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정재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에 문제 있는 것으로 아는데 與가 참고인 다 막으면 진행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1차 증인, 참고인 협의에서 윤미향 민주당 의원 관련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윤 의원을 비롯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사무총장에 대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단 한 명도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채택이 안 되고 있다”며 “추석 이후에 2차 증인·참고인 협의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민주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은 3억50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부정수령 했으며 국고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을 공시하지 않는 등 방만 운영을 했다. 실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검찰발표 이후 두 차례나 재공시를 했는데, 2019년 1월 1일 기준 당초 2억원이던 유동자산이 10억원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검찰은 처벌규정이 없어 기소하지 않았을 뿐, "부실공시가 상당했다"고 했던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세금이 정의연과 정대협에 지급된 만큼 이번 여성가족부 국감 때 이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심사와 목적에 맞는 사용, 사후 감사 여부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제명 처리한 윤 의원을 아직까지 감싸고 있는 모양새다. ‘조국 흑서’ 저자 중 하나로 여권 내 지적을 잇고 있는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에 따르면, 여가부에는 정의연·정대협의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내용이 책자형태로 이미 정리돼 보관 중이다. "캐비닛에서 꺼내 퀵서비스로 보내면 끝날 일"일 정도로 공개는 간단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공개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비공개 방침에 민주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윤 의원 제명 당시 당이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했던 바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 “윤 의원이나 정의연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 나가는 국고보조금에 상당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명확히 살핌으로써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인데 거대여당이 증인 참고인을 다 막아버리면 진행을 할 수가 없다. 국민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협상해 의정활동을 하는 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촉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