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감 앞두고 秋아들 의혹·北 우리 공무원 피살 관련 의혹 해명 공세 예고
與, 주요 사안 증인채택 거부하며 맞서...이낙연은 '정책감사' 강조하며 "터무니없는 공세·왜곡 차단"
秋 아들 의혹과 北 공무원 피살 외에도 부동산 정책·포털뉴스 편집 외압·코로나 대응 등 질의 오갈 듯
오는 7일 문재인 정부 4년차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과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지만, 여당에서는 증인채택 거부로 맞서 ‘셀프 국감’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과 남편, 부대 관계자 등 10여명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하고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당한 정치공세’와 ‘가족 신상털기’ 등을 이유로 들며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나섰다. 여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의혹감사’가 아닌 ‘정책감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의) 야당의 몹시 거친 공세가 예상된다”며 당 관계자들에게 “터무니없는 공세와 왜곡에 대해서는 사실로 차단하라”고 주문했다. 야당의 의혹 해명 요구를 ‘정쟁’으로 몰면서 정책과 민생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말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피살된 사건도 국감 이슈 중 하나다. 피살 공무원의 월북 판단과 사체 소각 등에서 정부 발표와 북한 발표가 달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사안과 직접 연관이 있는 위원회에서 공세를 집중하는 한편, 당국이 사건 파악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 6시간이 걸린 사실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6시간 의혹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여야는 사건이 전해진 뒤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북한 발표 이후 사건 진상조사가 먼저라면서 진행을 끊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아직 북측으로부터는 어떠한 답도 받지 못한 상태다.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위와 국방위·정보위 등에서 핵심 사안이 다뤄진다면, 국토교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도 현안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통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권 공세로 정책 실패를 둔 시비가 오갈 전망이다. 과방위원회에서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포털뉴스 편집 외압 논란 등이 다뤄지지만, 야권 증인출석 요구에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의 증인채택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한 제약업체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감 전체 일정은 오는 7일 시작돼 오는 26일까지 이어진다.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들면서 각 상임위 회의장에 5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바 있다. 그동안 증인과 참고인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던 모습은 이번 국감에선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주요 공세 사안에 대해 여당이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각 상임위별 자료제출 요구에 정부도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감사를 주재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이해충돌이 심각하다”며 국회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과거 정부 조직 수장이었던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이 ‘셀프 국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느 선수도 자기가 뛰는 경기의 심판이 될 수 없다”고 정부여당에 의혹 해명과 관련한 성실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도 국정감사 일정 중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