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위 과반 차지...6일 중 국감 계획 단독으로 결정할 듯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첫 국정감사 ‘빅 이슈’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한 증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위에선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과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대형 사건들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있다. 야권에서는 정부여당이 의혹과 관련한 증인채택이나 답변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 간사의 사퇴 선언까지 나왔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전날(5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 중 국방위만 국정감사 최종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국방위 국감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위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야당의 국감 보이콧까지 거론한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에 부당한 방법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추 장관과 당시 보좌관, 서씨, 당직사병 현모씨와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정쟁 목적으로 증인을 신청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북한군에게 피살 당한 공무원의 월북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를 국감장에 부르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날 중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정감사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과 증인 합의에서) 절충할 수 있는 점이 없는 것 같다”며 “내일(6일) 오전에 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모레부터 국정감사 일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방위 과반 이상 위원들을 갖고 있어 단독 국감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