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할 총장’으로 전락한 윤석열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친문 검사’의 핵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전체 검찰수사의 30%, 즉 3할 밖에는 지휘하지 못하는 ‘3할 총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검찰의 전체 사건 중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 중 70% 정도는 꾸준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총장 직할 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비중은 더 높아져 왔다.

주요수사 7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으로 ‘식물총장’ 전락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정부 들어와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에 발탁됐으며 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 때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이후 이성윤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세 번이나 거부하고 지난 1989년 이후 정착된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주례 대면보고를 거부하는 등 윤 총장에 대한 항명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지검장은 또 추미애 전 장관과 그를 따르는 검찰내 인사들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조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간부 인사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만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의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하며 더 이상 찍어내기를 포기한 대신 남은 임기 5개월여 동안 ‘식물총장’으로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윤 총장이 ‘3할 총장’으로 전락한 대신 ‘7할 총장’, 즉 실질적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셈이다.

이성윤 유임시키려 그동안 외쳐온 ‘검찰개혁’ 대신 ‘조직안정’ 들먹인 법무부

그동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검찰개혁’이라고 강변해왔다. 따라서 이번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개혁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이성윤 지검장 등 그동안 물의를 일으켜온 검찰 간부들에 대한 교체 및 세대교체 등 개혁 인사여부가 주목돼왔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돠고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돌려막기식 인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검사장 신규 승진은 없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법무부의 해명이 압권이다. 법무부는 이번 검찰간부 인사를 설명하는 배경자료를 통해 ‘조직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 1년여동안 줄기차게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찍어내기를 해왔던 법무부 수뇌부가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다.

이성윤 차기총장 수순?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두고 윤 총장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하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관련 비리,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정당화하는 수사를 통해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자업자득’, ‘태생적 한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차기 검찰총장 또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발탁된 것처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같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상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