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 논란] 文 4차 재난지원금 강행...이번엔 홍남기 패싱?
[금권선거 논란] 文 4차 재난지원금 강행...이번엔 홍남기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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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각종 명목의 지원금 추진 강행 태세를 보임에 따라 '금권선거 우려'가 끊이질 않는다. 심지어 집권여당의 '일방 하달식 행태'가 선거를 앞두고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바로 '경제부총리 찍어누르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일이 다가오는 와중에 '추가지원금'을 언급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곤경에 빠트린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지원금의 두터운 지원' 등을 강력 주장했는데, 그동안 '선별 지급' 등을 강조한 홍 부총리가 수세에 몰린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 편성하고 국회 협조를 구하라"며 "(4차 재난지원금을)3월 중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보궐선거일인 4월7일 전부터 되도록 빨리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자화자찬식 평가도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인용, "저소득층인 1·2분위 소득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줄었지만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었다"며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차 재난지원금 등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미 그같은 조짐은 전부터 포착됐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 일명 '국민위로지원금'을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최근 표출된 홍 부총리의 우려를 '모른 척' 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br>
홍남기 부총리<br>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 등을 비롯해 국가신용등급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같은 우려가 쏟아져 나온 상태다. '전국민 보편지급' 등이 시행될 경우, 추경 규모는 무려 30조원에 달한다. 전국민 지급 대상이었던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4조2천억원이었다. 2차와 3차 선별 지급액을 고려하면 모두 30조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맞추려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우려'에도 '당·청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보궐선거가 있는 4월 이전부터 집행하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에 박차를 가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경기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며 "당정은 넓고 두터운 추경안을 오는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홍남기 패싱'으로도 비춰지는 대목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재난지원금을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연관시켜 비난한다"면서 " 코로나와 민생을 최대한 불안하게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려는 게 야당식 선거"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한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데 저희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얼버무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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