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공정회복과 사다리복원이 시대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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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4.12 09:49:11
  • 최종수정 2021.04.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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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보에 대한 20대 남성 지지율 72.5%, 조국·추미애 사태가 만들어
2030세대들의 '분노'는 文 정부의 끝없는 '계층사다리 붕괴' 정책 때문
지도부 총사퇴? 정책전환 언급은 없는 정부와 여당, 친문일색인 비대위원들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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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금까지 좌파의 지지세력이었고 문재인정부를 떠받들어 왔던 확고한 세력이었던 2030세대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해 4·15 총선에서 여당에게 56.4%와 61.1%의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20대와 30대는 이번 보선에서는 거꾸로 야당에게 55.3%와 56.5%의 지지를 보내 34.1%와 38.7%에 그친 여당지지와 큰 폭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특히 20대 남성이 오세훈 후보에게 던진 지지율 72.5%는 선거에서 잘 나오지 않은 수치로 한마디로 '분노'와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이 이와 같은 분노와 심판을 가져왔나. 첫 번째 원인은 두 말할 필요 없이 공정에 대한 여권의 끝없는 배신이다. 조국사태를 통해 부모찬스를 이용한 자녀입시에 대한 불공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학종이라고 불리는 학생종합부에 스팩증명이 고교 3년 동안에 수십여개 씩 붙는다고 하니 부모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 부모들끼리의 스팩교환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말로만 듣던 부모들끼리의 스팩교환은 물론 아직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와봐야 최종적인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불법적인 증명서 조작도 주장되고 있어 오직 밤잠 안자고 공부에만 매달려 온 많은 10대 20대는 물론 부모들까지 분노케 했다.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은 많은 청년들이 오직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군복무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청년들과 부모들을 분노하게 했다. 다시 이번에는 ‘아들아,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라는 풍자어도 등장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는 수 많은 관련 친인척들이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수년 동안 입사준비를 해 오던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을 좌절케 했다.

불공정의 메가톤급 폭탄은 드디어 LH사태에서 터졌다. 집값은 폭등해 이 생애에 집장만은 망했다는 ‘이생집망’이라는 말이 풍미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했던 ‘임대차3법’은 무엇이 급한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통과 다음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그 다음날부터 시행해 전월세를 급등시켜 서울에서 전월세를 구하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서울을 떠나 외곽으로 나가는 전월세난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터진 LH사태는 특권층의 비리가 얼마나 만연되어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3기 신도시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용되고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단번에 수억 수십억원을 챙기는 부동산투기가 LH직원들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까지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공정인가, ‘과정의 공정’을 외치던 문정부의 공정의 실체가 이런 것인가 국민들은 아연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입학 병역 취업 축재 어느 분야 하나 예외 없이 불공정이 만연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공정한 척 정의로운 척 서민편인 측 갖은 위선의 코스프레는 다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해 오다 드디어 곪아서 터지고 만 것이다.

계층사다리 붕괴는 문재인정부의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난 결과다. 취임초기부터 소득주고성장이라는 듣보잡 수준으로 경제이론이라고도 할 수 없는 변방의 주장을 경제정책이라고 가져와서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등 반기업 친노조정책만 강행해 오니 기업투자가 활성화될리 없고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없다. 2019년 한 해에만 견디다 못한 한국기업 4천 여개가 해외로 나갔다. 취임초기 일자리상황판까지 호기롭게 만들며 출발했던 문재인정부 4년 동안 풀타임으로 환산한 일자리 195만개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상황판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감무소식이다. 이러니 청년들 거의 1/3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실정이다.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도 못하고 자녀출산은 꿈도 못꾸게 되어 취포 결포 출포의 3포시대라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계층사다리 붕괴의 결정적인 하이라이트가 부동산대책에서 터져나왔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공급은 억제하고 규제와 세금폭탄 위주의 부동산정책만 25여 차례나 시행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청년들이 집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을 20%만 허용하고 갭투자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일정기간 입주를 의무화했다. 예를 들어 10억 짜리 주택을 구입하려면 적어도 8억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구입 후 전세도 내지 못해 입주를 해야 하는데 사회에 진출한지 얼마 안되는 청년들이 무슨 수로 그 많은 현금을 마련할 수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내집마련 사다리를 완전히 붕괴시켰다는 비난들이 쏟아졌다. 취포 결포 출포의 3포에 이어 집포도 추가되어야 할 형국이다. 말로는 청년존중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이처럼 청년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철저히 붕괴시키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분노' ‘심판’으로 집약되는 선거결과 여권지도부는 총사퇴로 사과했다. 그러나 그 뿐인 듯 하다. 새로 들어선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릇한 비대위원들은 친문일색으로 ‘이것이 쇄신이냐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라는 비난이 여권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정도다. 정책전환은 언급도 없다. 당청은 국정기조는 유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선거가 참패로 끝난지 2-3일도 안된 시점에서 나오는 여당과 당청의 반응은 선거전에 고개를 숙이면서 ‘잘못된 정책을 후회한다 사과한다’고 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서 국민들은 다시 한번 아연실색할 뿐이다. 무너진 공정을 회복하고 붕괴된 청년들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일 만이 한국사회의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것이 이번 보선결과가 보여준 시대정신이다.

오정근(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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