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6개 방송사 메인 뉴스 모니터] '김학의 사건' 관련 보도 外
[19일 6개 방송사 메인 뉴스 모니터] '김학의 사건' 관련 보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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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1) 검찰 관련 이슈
※ 김학의 사건을 조사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8팀(교수 2명, 변호사 3명, 검사 2명으로 구성)에 민간인 조사단원으로 참여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위원의 일부가 결론 도출과정에서 객관적이지 않고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와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당시 조사팀의 단톡방 대화 내용을 SBS와 한국일보에 제공했다고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고했습니다. 
※ 박준영 변호사는 “특정 세력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건을 왜곡한 부분이 없는지. 공론화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당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내세우기 위해, 김학의 사건 조사내용을 왜곡, 과장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SBS는 오늘 관련 내용을 <성접대 주장했지만…성폭력으로 몰고가>, <진술과 다르게 보고서 왜곡…의도적 유출?>라는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성접대 주장했지만…성폭력으로 몰고가>에서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8팀의 B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A 씨 주장에 대해 "김학의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접대라고 볼 수 있다, A 씨가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성폭행이 아닌 일종의 성접대가 이뤄진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라는 의견을 남겼지만, 조사단 소속 변호사들은 피해 여성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성폭력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 조사단은 성폭력 피해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길 기대한다고 결론 내렸고 이를 근거로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도 성폭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박준영 변호사는 실제 조사의 대부분을 맡은 B 검사의 의견과 객관적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지 않고 조사단원 일부가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조사단 권고대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② 성접대와 성폭력은 사건 자체의 성질이 전혀 다른 만큼 당시 이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통해 김학의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어서 <"진술과 다르게 보고서 왜곡"…의도적 유출?>에서는,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면담 보고서에는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사장을 임 모 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 별장에 온 적 있는 거 같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윤중천 씨 조사에 참여했던 B 검사는 윤 씨의 실제 진술과 보고서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 검사가 먼저 윤 씨에게 '윤 전 총장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봤고, 윤 씨는 처음에는 '윤석열은 관계없다'고 답하다가 '나중엔 별장에 온 것도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도 윤 씨는 보고서에 적힌 자신의 진술 내용을 부인했다.
② 상황이 이런데도 한 일간지(한겨레)는 이규원 검사의 면담 보고서 등을 근거로 윤석열 전 총장 접대 의혹을 기사화했다.
③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골프 접대 의혹도 비슷하다.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엔 윤 전 고검장이 골프장에 왔다고 윤 씨가 진술하지만, 이 면담을 녹음한 파일에는 윤 전 고검장의 골프장 방문에 대한 진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한 방송사(JTBC)는 윤 전 고검장의 접대 의혹을 보도했고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④ 조사를 받은 사람의 흐릿한 기억, 또는 번복한 진술조차 기정사실처럼 적시됐고 이 내용 그대로 언론에 보도된 셈이다.
⑤ 결국 이규원 검사는 면담 보고서 내용을 왜곡해서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로 이첩된 상태다.

SBS 뉴스8
SBS 뉴스8

※ 한국일보는 <"최순실 연루설" 풍문 전하자… '김학의 임명 배후설'로 둔갑>, <김학의 성폭력 판단 회피한 채… 난데없이 '공수처' 끼워넣었다>, <검찰 수사로 이어진 '윤중천·박관천 보고서' 왜곡·과장 판쳤다>, <윤석열 연관 집요한 질문... "기억 안난다"는데 "알고 지냈다"로 적시> 등 4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TV조선은 <윤중천 면담보고서 일부 공개…유도심문 후 '내용 각색'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개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유도신문을 통해 답변을 이끌어낸 뒤 과장해서 보고서에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중천 씨의 2차 면담보고서 일부다. 보고서 5쪽엔 "윤석열 검사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내용이 나온다.
② 당시 이 검사는 '윤석열도 별장에 오지 않았냐'는 질문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른다"던 윤씨는 "그런 것도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고 이 검사가 이를 "알고 지냈다"란 답변으로 둔갑시켰단 것이다.
③ 3차 면담보고서엔 '윤갑근 전 고검장은 A씨가 골프장에 데리고 왔던 것 같다'는 진술이 있는데, 이런 말은 검찰이 확보한 3차 면담 녹취록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 뉴스9
TV조선 뉴스9

 

MBC는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검사 술접대의혹 사건에서 징계혐의가 드러난 검사 2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하려한다는 답변을 한 것을 가지고, <'술 접대' 검사 2명만 면직 결론…1명은 빠졌다>, <'96만 원 계산법' 흔들…'부실수사' 논란 불가피> 2꼭지를 단독보도라며,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아주 곤혹스러웠을 SBS와 한국일보의 보도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키우지는 않았겠지요?  

● 먼저 <'술 접대' 검사 2명만 면직 결론…1명은 빠졌다>에서는,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이 고급 술집에서 접대했다고 폭로한 세 명의 현직 검사들 중 한 명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나머지 두 명은 '96만원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거리를 남기고 재판을 피했는데, 법무부 감찰관실이 이들 검사들의 술접대 의혹을 다시 검토해본 결과, 2명에 대해서는 면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나머지 1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건강상 문제로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는데다, 문제의 술자리 당일 자녀들이 아파 정시퇴근해 아이들을 돌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뒤집는 결론을 내린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96만 원 계산법' 흔들…'부실수사' 논란 불가피>에서는, 법무부는 술 자리 참석자가 누구누구라는 검찰 수사의 가장 기초적인 결과를 믿을 수 게 되어 부실수사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검사들 접대 금액이 96만원이 되어서 재판을 피한 건 술값을 참석자 수 만큼 나눈 값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법무부 결론대로 2명만 징계를 청구할 경우, 3명이 술접대를 받았다는 자신들의 수사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셈이 된다.
② 검사 한 명당 접대금액 계산법이 큰 논란을 불러온 상황에서, 술자리 참석자조차 불확실하다는 법무부 판단은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가 세 명이 아닌 두 명뿐이라면, 한 사람당 접대 금액도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채널A는 <이규원 검사 “검찰, 공수처 재이첩 무시”…헌법소원>이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검사 기소는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고 보도하면서, 검찰이 기소방침을 세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검사의 선례에 따를 것인지 주목했습니다.
 
SBS는 <김진욱 "최후의 만찬 13인이 세상 바꿨다">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왜곡해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의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상황인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출근길에 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공수처 관계자가 별도로 해명했지만, 김 처장의 수사 착수 언급은 지난주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② 김 처장은 다만 이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 1호 수사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③ 공수처 수사까지 앞둔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으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오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채널A는 클로징 멘트에서 <중립성도 걱정, 실력은 더 걱정>이라는 제목으로, 특검 한 번 할 때도 검사 20명, 수사 인력 백 명 가량이 투입되는데, 수사 경험도 적은 13명의 검사로 될까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예수와 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제자 13명이 세상을 바꿨다"며 다소 생뚱맞은 비유를 했다면서, 정보와 권력을 다 가진 고위공직자 7천 명을 감시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권, 백신 관련 뉴스 비교·분석은 이슈와 프레임 (https://blog.naver.com/dosa0705/22231618738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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