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6개 방송사 메인 뉴스 모니터] 조국, 김학의 사건 수사 관여 의혹 관련 보도 外
[15일 6개 방송사 메인 뉴스 모니터] 조국, 김학의 사건 수사 관여 의혹 관련 보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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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조국, 김학의 사건 수사 관여 의혹

TV조선은 <조국, '김학의 출국금지'도 관여 정황…수사확대 불가피>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조국 전 장관이 수사와 관련한 외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이슈였는데,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는 대검의 지휘를 받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문상식 / 이규원 검사 변호인]: "대검 지시 있다는 것 확인하고서 본건 행위를 한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봉욱 차장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② 하지만 당사자인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은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엇갈린 진술의 배경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과 검찰국장이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③ 이후 윤 전 국장은 봉욱 당시 대검 차장에게 전화했지만, 출금 승인은 받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④ 검찰 수사팀은 대검의 승인 없이 김학의 출금 지시가 전달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선 조 전 장관과 윤 전 국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채널A는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드러나는 윗선…조국도 관여 정황>에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가 불법이었고, 관련 수사까지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여기에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관여했단 의혹이 제기된 상탠데 이번엔 조 전 수석이, 출국금지가 내려지던 첫 과정부터 관여했단 정황이 나와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22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부 간 전화통화에 주목하고 있다.
②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출국금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 데, 이 행정관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달했고, 조 수석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③ 그런데 윤대진 국장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봉욱 차장은 출국금지를 승인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④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와 법무부 사이 '연결고리'인 윤대진 국장 사건은 지난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다.

TV조선 뉴스7

KBS는 <김학의 불법 출금에 조국 관여?…조국 측은 의혹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이규원 검사의 진술로 드러났으며, 이규원 검사측도 이 같은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던 2019년 3월,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이규원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이 검사가 대검의 지시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 전 선임행정관이 조 전 수석에게 이를 전달했고, 이후 조 전 수석으로부터 대검찰청 승인이 났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들었다'는 게 이규원 검사 진술이다.
②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전 수석이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봉욱 대검 차장과 출국금지를 협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③ 검찰은 당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의 통화내역을 확보했고, 
특히 출국금지 승인 과정에 대해 관련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과 업무 메모 등을 확보했다.
④ 하지만 검찰조사에서 봉 전 차장과 윤 전 국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이어서 <‘불법 출금’ 배경은 김학의 부실수사 진상조사…전망은?>이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바라보는 여론은 좀 엇갈리는 것 같다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 등을 검찰이 부실 수사한 것이 아니냐,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나가도록 그냥 놓아두었어야 하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 가운데 하나인 만큼 법으로 엄격히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긴 출국금지로 확인된다면 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박범계 장관의 '내로남불'…공소장 유출 색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채널A는 <朴, ‘조국 규정’ 꺼내 들었다…‘공소장 유출’ 이중잣대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됐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 알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까지 공개하자던 박 장관의 과거 발언과 정반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과 이광철 비서관의 혐의 내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엄포용"이라고 했다.
②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가족 펀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형사 사건 공개 금지'라는 법무부 훈령을 만들었는데, 후임 추미애 장관은 이 훈령을 근거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③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수사 계획을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TV조선은 [뉴스7 취재후 Talk]에서 <檢 "부정 선거 종합판"이라는데…당당한 피고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일 있었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첫 재판에 관한 뒷 얘기를 전했습니다.
① 기소부터 첫 재판까지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김미리 부장판사가 준비 기일을 1년 동안 5번이나 열면서 정권 관련 사건을 일부러 뭉개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다.
② 새롭게 재판장을 맡은 (장용범) 부장판사가 준비 절차 기간을 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재판 공전이나 지연 관련한 비판들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
③ 송철호 시장 측은 (황운하) 지방 경찰청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 또 송병기 전 시장 측도 청와대 인사에게 김기현 후보 관련 자료를 준 적은 있지만 하명 수사 청탁은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는 인정을 해도 혐의는 부인하는 그런 논리를 많이 펼치는 것 같았다.
④ 검찰은 울산 시장 선거가 후보자에 대한 하명 수사, 청와대랑 정보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공약을 수립했다는 의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선을 포기하게 한 후보자 매수 등 부정 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 한미 정상회담 관련 뉴스 비교·분석은 이슈와 프레임 (https://blog.naver.com/dosa0705/2223526435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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