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빈곤은 대북제재 아닌 김정은 정권 실정 때문”
미 국무부 “북한 빈곤은 대북제재 아닌 김정은 정권 실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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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관계자 “북한의 위기는 무기 개발 위해 자국민 희생시킨 김정은의 실패한 정책 때문”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대북제재를 북한 인도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꼽은 스위스 비정부 기구의 평가를 일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대북제재는 북한의 민생을 겨냥하지 않으며, 북한을 고통에 빠뜨린 것은 외부의 제재가 아니라 주민을 착취하는 김정은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명시된 것처럼 유엔 제재는 북한 민간인들의 인도주의 상황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식량 지원이나 인도주의 지원과 같은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약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는 대북제재가 북한 인도주의 상황에 악영향을 준다는 스위스 비정부기구의 분석에 대한 반박이었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 소재 비정부기구 ACAPS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며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인해 인도주의 자금과 물품,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 실태는 외부제재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빼돌린 김정은 정권의 잘못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정권은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주민들로부터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 쪽으로 전용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북한의 인권상황에 계속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듭 분명히 했다고 VOA는 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북한이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주민의 빈곤은 모두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킨 김정은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라며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거부해왔다고 VOA는 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제재로 북한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지나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가 문제라고 반박하면서 북한주민들이 겪는 위기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북한정권은 군대, 그리고 유엔에 의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취약 계층을 포함한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고 전용하며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해왔다”며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북한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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