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자영업자, 840조 빚더미에 기약 없는 '거리두기'까지
'코로나19 직격탄' 자영업자, 840조 빚더미에 기약 없는 '거리두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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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7.20 10:34:06
  • 최종수정 2021.07.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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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다시 극한으로 몰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빚을 내거나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의 불가피한 대처로 간신히 연명해왔으나 정부는 백신 보릿고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델타변이까지 출현하자 사실상 무기한 통금령을 내렸다. 자영업자들로선 기약 없는 생존 위기에 처한 것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831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700조원) 대비 18.8%(131조8천억원) 급증했다. 여기에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지난 4∼6월 9조3천억원 증가한 것을 포함하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6월 기준 840조원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희대의 돌팔이 경제정책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자영업자 대출은 10%대 증가세였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작년 3월 이후 1년간 20%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이전 1년간의 신규 대출자는 38만명이었다. 1년 뒤인 지난 3월 신규 대출자는 71만7천명으로 집계돼 33만7천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245만6천명이며, 1인당 대출액은 3억3천868만원에 달한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더라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153만8천명에서 지난 6월엔 128만명으로 25만8천명 감소했다. 경영악화로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혼자 장사를 하는 업주들이 확연히 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자영업자들의 부채 의존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4단계는 국민 전체에 대한 통금조치다.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일 수 없는 등의 이동 및 활동 제한 조치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정부가 부채 상환을 미뤄주고 있지만, 코로나가 진정되거나 끝나가면 자영업자의 진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리 인상 땐 취약계층의 집중적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채무 재조정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채무 재조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부채를 연착륙시킬 것인지 미리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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