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고위 관료 출신 인사에게 제재 부과...'反외국제재법' 적용 첫 사례
中, 美 고위 관료 출신 인사에게 제재 부과...'反외국제재법' 적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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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사키 美 백악관 대변인 "인권・자유 지키는 시민들을 표적으로 한 움직임에 반대"

중국이 미국의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을 제재하고 나섰다. ‘반(反)외국제재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윌버 로스 전(前) 미국 상무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관료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0일부터 시행 중인 ‘반외국제재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윌버 로스 전 미국 상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윌버 로스 전 미국 상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반외국제재법’은 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여러 수단·방법을 동원해 중국을 견제, 억압하고, 중국 공민(公民)이나 조직 등에 대해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내정에 간섭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은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의 제정, 결정, 실시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돼 중국 국무원의 관련 부서가 ‘반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개인이나 조직 및 ‘반제재 명단’에 포함된 주체와 특별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 또는 조직 등이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으로는 제재 대상 인물에 대한 비자 발급 불허, 입국 불허, 비자 취소 또는 강제 추방, 중국 내 부동산에 대한 차압 또는 동결 등이다. 다만,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경우 중국 정부는 ‘반제재’ 인사·조직에 대한 제재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거점을 둔 반중(反中)·민주파(民主派) 성향 매체 ‘빈과일보’(애플데일리)를 탄압하고 나선 데 대한 보복 조치로써 지난 16일 중국 당국자 7명에 대해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홍콩은 중국의 것이므로 순수히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같은 중국 측 반응에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당파를 넘어서 인권 및 자유를 지키는 시민들을 표적으로 행해지는 끔찍한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중국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그러면서 사키 대변인은 이번 제재 내용이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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