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하라" 주장하는 보건노조, 내일 총파업 결행하나?...복지부와 막판 교섭
"공공의료 확충하라" 주장하는 보건노조, 내일 총파업 결행하나?...복지부와 막판 교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가 1일 오후 다시 한번 노정협의를 갖고 막판 협의를 진행한다. 최종 결렬 시 보건노조는 예정대로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보건의료노조 측과 9월 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3차 노정실무교섭을 한다"고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14시간에 걸쳐 22개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지만 5개 과제에는 입장차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 신설·확충 등은 추가적인 국고 투입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논의와 당정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부터 석 달에 걸쳐 보건의료노조와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 ▲ 조속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 공공병원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공공의료 확충 방침을 약속하면서도 공공병원 신설·확충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료 확충 협의체를 꾸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확충·처우 개선 부문에서는 ▲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 불법 의료 근절 ▲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 ▲ 의사 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 기본적인 근무 개선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재정 문제 외에도 의료인력 수급,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좁혀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총파업 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의 대책을 통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