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언론민정협의체'의 여야 추천 국회의원 명단이 1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김종민·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몫으로 전주혜·최형두 의원이 추천된 것.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수석 회담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 일명 '언론민정협의체' 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 4명의 이름이 오른데에 이어 추가 4명 몫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날인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단 막판 회동에서 등장한 '언론민정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몫 2명의 국회의원과 양당 별 2명 씩 언론 관계자들이 포함돼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던 안건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여당 단독 강행됐던 사안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단독 강행 동력이 떨어지면서 오는 9월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일련의 협상카드로써 '언론민정협의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1일 4명의 여야 의원이 추천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판정 및 범위 산정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한 공정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그러다보니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바이다.
한편, 이외에도 민주당 발(發) 공영방송 지배구조법과 1인 미디어 규제법, 신문사 편집권 침해 논란 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거론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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