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국방위 모두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 빠져
美상하원 국방위 모두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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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과 하원의 국방위원회 모두 내년 국방 예산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원 국방위는 지난 7월 처리한 NDAA 법안 조문과 부속보고서를 지난 22일(현지시간) 공개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하원은 지난 1일 이 법안을 처리했다.

상원 국방위 심사 결과를 보면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조항이 빠졌다.

대신 인도태평양 내 동맹, 파트너와 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표현을 담았다.

앞서 하원 국방위 NDAA에는 주한미군 현원 규모를 명시한 뒤 "미국은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감축제한 조항 삭제를 두고 미 행정부와 의회는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이 규정이 불필요해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축 제한을 막는 방어막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의 본회의 처리 후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 뒤 연말께 최종 합의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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