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文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 직격탄...“허상에 불과”
북한, 文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 직격탄...“허상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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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태성 북 외무성 부상 “종잇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철회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
“우리는 이미 종전선언이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립장을 공식 밝힌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허상에 불과하다”며 면박을 줬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24일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종잇장’ ‘휴지장’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리 부상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 것을 공개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 그리고 앞으로 평화보장체계수립에로 나가는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며 “관련측들이 아무런 법적구속력도 없는 종전선언문을 들고 사진이나 찍으면서 의례행사를 벌려놓는 것으로 조선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이어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올해 2월과 8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 미니트맨-3 시험발사와 남한에 대한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 미국-영국-호주의 3자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가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일일이 열거했다.

리 부상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에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잇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철회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며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리 부상은 “미국의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는 조선반도 정세안정과 평화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라며 “조선반도에서 산생되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예외없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명백한 것은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립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조선반도정세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은페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종전선언이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립장을 공식 밝힌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며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미 국방부도 22일(현지시간)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종전선언에 관심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출간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자서전에는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던퍼드 합참의장이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하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것을 추진해야 하는가. 북한도 그것엔 관심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종전선언은 문재인만 원하는 것”이라며 내키지 않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범철 국가전력연구소 외교안보센터장은 23일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반도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기 때문에 심지어 북한조치 무시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은 이번에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3등 서기관을 보냈다. 3등 서기관은 우리나라 공무원 직급으로 치면 7급 행정관에 해당한다”며 “이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해 별다른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수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등의 이익 등을 요구할 것이지만 북한의 요구대로 제재를 해제해주면면 북한은 결국 핵보유국으로 가게 된다”며 “그런 식의 잘못된 외교 즉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 입구고,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입구라는 것은 호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은 줄기차게 핵보유를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에 정치적 선언 한두 번 해주고 북한을 대화로 이끈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비핵화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리태성 외무성 부상 담화 전문

제76차 유엔총회무대에서 조선반도에서의 종전선언문제가 다시금 부상되고있다.

종전선언이라는것은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되여오고있는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 것을 공개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

그리고 앞으로 평화보장체계수립에로 나가는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번은 짚고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관련측들이 아무런 법적구속력도 없는 종전선언문을 들고 사진이나 찍으면서 의례행사를 벌려놓는 것으로 조선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올해 2월과 8월에 미본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공군기지에서 진행된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도, 5월에 전격 발표된 미국남조선미싸일지침종료선언도, 일본과 남조선에 대한 수십억US$분의 무장장비판매승인도 모두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는것은 세상이 잘 알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이 오스트랄리아에 핵추진잠수함건조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한데 대해서도 우리는 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에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이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철회에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

벌써부터 일각에서 종전선언을 두고 각측의 리해관계와 셈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와 관련한 론의를 시작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있는 것이 우연치 않다.

조선반도에서 산생되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례외없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놓여있다.

조선반도와 주변의 지상과 해상, 공중과 수중에 전개되여있거나 기동하고있는 미군무력과 방대한 최신전쟁자산들 그리고 해마다 벌어지는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를 힘으로 타고 앉으려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정당한 국방력강화조치는 《도발》로 매도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비증강행위는 《억제력확보》로 미화되는 미국식이중기준 또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명백한 것은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립증해주고 있다.

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조선반도정세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은페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종전선언이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립장을 공식 밝힌바 있다.

미국의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철회는 조선반도정세안정과 평화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에 있다.

주체110(2021)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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