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파산 신청 급증...5년만에 최다
개인·법인 파산 신청 급증...5년만에 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정부 들어 개인도 법인도 파산, 파산, 파산!

개인과 법인의 파산 신청이 급증해 5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집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접수한 개인파산은 5만379건이었다. 전년(4만5천642건) 대비 10.4%(4천737건) 증가한 것으로 2015년(5만3천865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천39건으로 정점이었으나 이후 2018년까지 10년 이상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9년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은 1천69건이었다. 전년(931건) 대비 14.8%(138건) 증가한 것이다.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법인파산 신청이 1천건을 돌파했다.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도 줄었다. 지난해 8만6천553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9만2천587건) 대비 6천34건(6.5%) 감소한 수치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리 악화됐던 경제에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위축 결과 개인과 법인 모두의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